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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 국제사회 약속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 받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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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이 국제사회에서 약속, 우여곡절 겪어도 약속 지킬 것"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져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쳐'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한 후 이어진 한반도 평화 관련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과거와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쳐에서 연설했다. [사진=로이터]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북미 간 실무급의 대화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대화를 합의했다가도 합의 이행과정에서 어그러진 일도 여러번 있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에 따른 실무협상을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미 양국 모두에게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북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다"며 "그러나 실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같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폴 비롯한 아세안,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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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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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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