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긴급진단] '조건 맞추기' 北 비핵화 협상, 장기전 돌입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미관계 정상화·평화체제 합의했지만 실무회담서 이견
비핵화 방법과 시간표 이견차 상당, 북미 교착 상태
문 대통령 "정상적 과정 진입, 실무협상은 오랜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을 맞았다. 과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져 북미 간 서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긴장을 높였던 때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최근 북미 고위급실무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을 당시 비핵화는 급속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비핵화의 시간표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도 일었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회담 이후 북미 '신뢰' 모습도.. 
    美, 한미훈련 유예 vs 北, 미군 유해 송환 실무접촉

북미 간에는 이후에 합의를 지키면서 신뢰를 쌓으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은 약속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자신의 직통 번호를 김 위원장에게 알려줬다고 큰 만족감을 표했다.

북한도 이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폭파한 것에 이어 정상간 합의에 따라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을 합의했다.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도 조만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접촉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6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 한 달, 비핵화 협상은 교착기..
    북미 고위급 실무회동 성과 없이 마무리, 비핵화 이견 여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한 달이 지난 비핵화 협상은 교착기에 들어섰다. 북미정상회담의 실무고위급 회담이 양측의 이견차 속에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실무회담 이후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명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올라오고 있다.

12일에 예정됐던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관련 실무회담도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북한은 비핵화 실무회담을 연기할 전망이다. 여전히 양측이 비핵화 방법과 비핵화 시간표 등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사진=노동신문]

북미 이견차에도 비핵화 동력은 여전..
    北 "트럼프에 대한 신뢰심은 아직", 트럼프 "김정은 약속 지킬 것"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뇌 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유화적 제스쳐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으며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자신이 전달했을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핵화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