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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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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협상 진행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경제살리기’ 체제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를 찾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정확히 한달만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한달입니다. 

판문점에선 북미 실무협상단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과 다시 회동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드라마틱한 한반도 평화여정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고용-실업 통계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당장 '경제 살리기'에도 팔 걷고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기업과 소통할 혁신비서관, 자영업 현장을 직접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치가 아닌 내치, 특히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힘을 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유해송환 협상…최대 700만불 지원할듯/아시아경제
미국이 북한에 미군 유해 송환 비용으로 최대 700만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주한 미군은 지난달 23일 나무로 된 임시운송 케이스 100여개와 유엔기, 관 받침대 등을 JSA로 옮기고, 금속관 158개를 오산기지에 미리 대기시켰다. 유해 송환 규모는 최대 200여구로 전망된다.

-북미정상회담 한달…비중 커지는 文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연합뉴스
북미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속도감을 내게 하려면 결국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올해'라고 종전선언 시점을 못 박은 이상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제72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등이 등판 시점으로 거론되나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 양상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이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文대통령 “북미회담 성공 개최 감사” 싱가포르 대통령 “신남방정책 환영”/이데일리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한 달 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에 큰 공헌을 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할리마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참모진 ‘경제살리기’ 체제로/뉴스핌
최근 심각한 고용지표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급기야 청와대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조직을 '경제 살리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1년 내 한국당 지지율 뛰어넘겠다"/오마이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초기부터 '좋은 정당 만들기'에 매진했던 시간을 비로소 채점받는 것이라 자평한다"라며 "정의당은 대안 야당 너머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신정당체제'를 준비하겠다"라며 "임기 내에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게 정의당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기무사 국기문란, 현 정부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한겨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며 “청와대는 군 내부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조정 난항…한국당, 서청원·정태옥 제적보고 미제출/뉴스1
여야 회동에선 한국당이 정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의석수에 대해 114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다소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입·탈당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회 사무처에 제적보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근 탈당한 서청원·정태옥 의원에 대한 제적 보고를 국회 사무처에 하지 않아 현재 114석의 교섭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만난 김동연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 '규제 개혁' 어려워" / 뉴스핌
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에 대한 여러 말을 해도 국회의 입법상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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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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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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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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