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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횡에 미국 정치권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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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속 타는 공화당,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무기력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횡적인 관세 전면전에 정치권이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간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는 관세 전면전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날로 깊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CNBC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워싱턴 정치권이 무역 동맹국들을 향해 날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걷잡을 수 없는 행보에 속수무책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하는 초당적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좌절된 상황이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공화)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남용하고 있다”며 “12일 관세 결정권을 제한하는 발의안의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관세 도입 과정에 방향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결정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외신들의 지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사기가 꺾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출 경기 악화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의 타격, 물가 상승까지 관세전면전에 따른 후폭풍이 불 보듯 뻔하지만 체념한 표정이라는 것.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관세 결정을 무기력화하는 법안 표결을 ‘헛수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관련 법안의 실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예고했을 때부터 정당성을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제 같은 논리를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할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수입 관세는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켰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크게 해치지 않았다.

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실물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에도 백악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의 무역 질서가 불공정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관세가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이 이기기 쉬운 전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농가와 기업들은 이미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 인물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악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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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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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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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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