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시한폭탄' 트럼프 관세, 피해 1조 달러...세계경제 삼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04: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07:34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전개 시 글로벌 GDP 1.4% 감소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최악의 무역전쟁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을 축으로 한 관세 전면전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무역 장벽이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급망 교란과 신뢰 저하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지구촌 경제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별도로 대규모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가까운 시일 안에 1조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각) JP모간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전쟁의 세 가지 시나리오와 함께 최악의 상황에 따른 충격 강도를 진단했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교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가 이뤄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계가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는 상황까지 JP모간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 가운데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의미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글로벌 GDP가 1~2년 이내에 1.4%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JP모간은 공급망 질서의 붕괴와 금융시장 여건 악화 등 무역전쟁에 따른 2차, 3차 후폭풍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가 이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책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신뢰를 저하시켜 지출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다.

무역 전면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진정된다 하더라도 전세계 GDP가 각각 0.2%와 0.4% 증발할 것이라고 JP모간은 주장했다.

앞서 JP모간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이미 미국 기업에 1조2500억달러에 이르는 가치 파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주가 급락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와 관세 도입에 따른 경영 차질 및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손실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면전이 조만간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6일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총 2500억달러의 관세 계획을 발표한 미국은 중국이 보복할 경우 2000억달러의 중국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관세는 이보다 심각하다고 F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언급한 관세를 실행에 옮기는 한편 EU 역시 예고한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경우 총 65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시장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의 승용차 및 소형 트럭 수입 규모는 1917억달러로 집계됐고, 자동차 부품 수입도 1431억달러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작지 않은 리스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논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외신은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NAFTA 재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캐나다 및 멕시코 교역 규모가 1조1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NAFTA 재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FT는 강조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