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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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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어제 판문점서 北김영철에 폼페이오 서한 전달
北 대외경제성 부상 방중...경제협력, 대북지원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6일께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북실무회담 대표인 성 김 전 주한미대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는 뉴스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인데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듭 짓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북한 비핵화 단계의 분수령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핵탄두, 미사일 등의 반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반대급부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줄 것인지 담판을 짓게 됩니다. 

내일은 남북통일농구 참석을 위해 우리 대표단 100여명이 평양으로 갑니다. 방북 소식을 편하게 전할 수 있게 되다니, 기자 입장에서도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15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통일농구를 통해 앞으로 스포츠문화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어제 판문점서 北김영철에 폼페이오 서한 전달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신임 경제·일자리수석 만나 "장악력 강하다던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된 신임 수석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기대를 표했다.

-노동신문 "조선일보, 쓰레기매문집단 망동" 비난 /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조선일보, 문화일보를 언급하며 '쓰레기매문집단'이라고 비난했다.

-북중밀착 속 北대외경제성 부상 중국 방문, 경제 협력과 대북 지원 논의 전망 /세계일보
북한과 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의 구본태 부상이 2일 베이징을 찾았다.

-조명균 "가을 남북정상회담, 평화와 번영 추진단계 들어갈 것" /아시아경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가을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이념성향까지 분류했다 /뉴스핌
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탁현민 사퇴 반려, 청와대는 정치이벤트 말라"/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와 이를 처리한 청와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美,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폭탄...최악 상황 대비해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대, 김부겸 '거취'에 이해찬 '등판' 여부도 큰 변수/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일 당권 도전 후보군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與, 오늘부터 지역위원장 후보 심사…차기 총선 서막 오르나/뉴스1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일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심사 진행에 착수하면서 21대 총선 공천 경쟁의 서막이 올라간 모양새다.

-달라진 김성태, "오랜만에 문정인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국민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특보가 최근 펴낸 대담집 내용을 언급하면서 "오랜만에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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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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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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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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