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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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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회의, 핵심쟁점 못 좁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리얼미터 70.6%
홍준표, 다음달 11일 미국행…출국 전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한국 땅을 밟습니다. 중국을 경유한 뒤 한국에 오는 것인데요.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쟁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전시작전통수권 이관 시기 조정, 주한미군 감축, 한미 방위비 조정 등입니다. 어제부터 한미 군사당국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위한 '담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접점을 좁히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찌감치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물밑교섭에 따라 향후 국방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제4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회의, 핵심쟁점 못 좁혔다 /뉴스핌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도 한미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70.6%[리얼미터] /연합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천5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70.6%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화협 "北과 강제징용 유골 송환 공동추진…7월 방북" /뉴스1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는 오는 7월 북한을 방문해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을 공동으로 봉안하는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사상 첫 정당지지율 10% 돌파···"민주당 지지층 이동"/서울경제
정의당이 정당지지율 10% 선을 돌파하며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측면 지원하면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해오던 정의당이 주요 현안마다 독자 행보를 보이기도 하며 지지층을 점차 확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비대위원장 후보 다음주 주말까지 5∼6배수 압축"(종합)/연합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28일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주말까지 5∼6배수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다음달 11일 미국행…출국 전 기자간담회/연합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사퇴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음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홍 전 대표 측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다음달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다"며 "정확한 귀국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2∼3개월가량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포스코 '군기 잡기' 나선 與..."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검토"/뉴스핌
포스코 CEO 승계카운슬(회장 선임 기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시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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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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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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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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