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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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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 교체...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년만에 청와대 경제라인을 바꾼 것인데요.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OECD 대사,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경제팀(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과 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한 솥밥을 먹었거나, 당정청 조율이 가능한 인사로 진용을 새로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실업쇼크' 등 각종 경제 수치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는 내년 우리 경제에 일찌감치 적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팀과 손발을 맞춰 '경기 회복'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위원회를 신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팀과의 조율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옥상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고용정책 가속(종합)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열린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철도협력회의 30여분 대표접촉…오후 2시반 재개 /연합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진행 중인 남북 대표단이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1시 8분까지 30여분간 대표접촉을 진행했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북한 관련 훌륭한 성공…비핵화 시간 걸리지만 해결 기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쇼크' 靑 경제라인 60년대생으로 물갈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에 청와대 핵심 경제라인을 물갈이한 것이다. 중대한 변화이지만 기조 전환은 아니다.

-'탄돌이', '뉴타운돌이' 이어 '문돌이' 등장…文정부 위험요소 될까 /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수석비서관은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노회찬 "상임위원장 '하나'라면 환노위…한국당 법사위는 NO"/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곳만 받는다면 환경노동위원장을 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환경·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靑 경제수석 교체, 정책 변화 없는 생색내기 인사"/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청와대의 경제·일자리 등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와 관련 기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는 변화 없이 수석비서관만 교체하는 '생색내기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3선들 김성태 비판적 지지, "퇴진 요구 부당하다"며 힘 실어줘/세계일보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이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3선 의원 모임 뒤 강석호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부 퇴진요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퇴진요구는 부당하고 무례하다는 데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당 일부 중진들의 김 대행 사퇴요구를 받아쳤다 .

-한국당, '실권 비대위'냐 '물총 비대위'냐 충돌/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출범시킬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뉴스핌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컷오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5% 등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김관영 "원 구성 협상, 오늘도 가능"…국회 정상화 한 목소리/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첫 공식 행보로 각 당 원내대표 예방에 나선 가운데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퇴진론' 맞닥뜨린 김성태 "비대위원장에 칼자루…내 목부터 치게 하겠다"/뉴스핌
김 원내대표는 26일 혁신 비대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김성원·배현진·장호준·장영수 준비위원 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을 살려야 할 칼을 드리겠다. 그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이라면서 "혁신 비대위원회는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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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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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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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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