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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4:33

靑 수석 교체...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년만에 청와대 경제라인을 바꾼 것인데요.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OECD 대사,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경제팀(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과 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한 솥밥을 먹었거나, 당정청 조율이 가능한 인사로 진용을 새로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실업쇼크' 등 각종 경제 수치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는 내년 우리 경제에 일찌감치 적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팀과 손발을 맞춰 '경기 회복'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위원회를 신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팀과의 조율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옥상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고용정책 가속(종합)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열린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철도협력회의 30여분 대표접촉…오후 2시반 재개 /연합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진행 중인 남북 대표단이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1시 8분까지 30여분간 대표접촉을 진행했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북한 관련 훌륭한 성공…비핵화 시간 걸리지만 해결 기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쇼크' 靑 경제라인 60년대생으로 물갈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에 청와대 핵심 경제라인을 물갈이한 것이다. 중대한 변화이지만 기조 전환은 아니다.

-'탄돌이', '뉴타운돌이' 이어 '문돌이' 등장…文정부 위험요소 될까 /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수석비서관은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노회찬 "상임위원장 '하나'라면 환노위…한국당 법사위는 NO"/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곳만 받는다면 환경노동위원장을 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환경·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靑 경제수석 교체, 정책 변화 없는 생색내기 인사"/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청와대의 경제·일자리 등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와 관련 기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는 변화 없이 수석비서관만 교체하는 '생색내기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3선들 김성태 비판적 지지, "퇴진 요구 부당하다"며 힘 실어줘/세계일보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이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3선 의원 모임 뒤 강석호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부 퇴진요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퇴진요구는 부당하고 무례하다는 데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당 일부 중진들의 김 대행 사퇴요구를 받아쳤다 .

-한국당, '실권 비대위'냐 '물총 비대위'냐 충돌/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출범시킬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뉴스핌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컷오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5% 등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김관영 "원 구성 협상, 오늘도 가능"…국회 정상화 한 목소리/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첫 공식 행보로 각 당 원내대표 예방에 나선 가운데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퇴진론' 맞닥뜨린 김성태 "비대위원장에 칼자루…내 목부터 치게 하겠다"/뉴스핌
김 원내대표는 26일 혁신 비대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김성원·배현진·장호준·장영수 준비위원 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을 살려야 할 칼을 드리겠다. 그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이라면서 "혁신 비대위원회는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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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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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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