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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정부지출은 비용이란 고점관념 바꿔야..사람에 대한 투자"
"국민에게 걷은 세금, 일자리로 돌려드리겠다"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기여"
시대착오적 규제 철폐..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산업 육성

  •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3:11
  •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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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에서 이겼으니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 책임이죠" 6.1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말이다.

빈말이 아니다. 2020년 총선까지의 2년은 빠듯한 시간이다. 우리 경제 취약구조를 개선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두루두루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승리에 도취할 새가 없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성난 백성은 스스로 띄웠던 배를 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여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앞세워 이번 주부터 전국 순회 민생투어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가 야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한다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책사로서 작전사령부를 이끈다.

김 의장은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책 크리에이터'로서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설계했다. 청년행복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을 골자로 한 5대 핵심약속,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부지출은 무조건 비용'이란 낡은 생각 바꿔야"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을 늘리면 우선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편적 복지 확대는 결국 인적 투자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생산성 향상으로 되돌아온다. 2000년대 중반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여러 전문가들이 '생산성 복지'를 꼽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이와 비교하면,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지난 9년 간 기업에 주었던 여러 혜택은 기대만큼 가계의 소득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로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년 5.7%로 설정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늘어난 내년도 예산은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창업법인 12만 개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과거와 같이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 효과가 가계에 전달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가계와 영세상인, 벤처기업 등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그림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안으로 가져온 계획은 5.7%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나, 현 상황을 타개하기엔 지나치게 적다는게 나의 판단"이라며 "OECD, IMF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매우 양호하게 보는 수준이며, 세수 여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충격 완화 성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국민에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인됐다. 일각에선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최저임금 인상에만 몰두한다며 혀를 찰 정도다.

초기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발빠르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서서히 서민 가계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고 그는 본다.

"1분위(하위 20%) 소득 하락은 인구구조 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일자리 증가율 감소는 제조업 특히 조선과 자동차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만 들어내지 못하는데 기인한 점이 있다"며 "1분위는 인구구조상 문제니 이전소득을 확대해서 소득보전을 통해 소득수준을 끌어올릴 것이고 2분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마침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도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힘을 실어줬다. 보고서는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인 임금 상슴은 없었다"며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고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일부 부작용만 부각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간다..제 2의 궁중족발 'No'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경제학계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만 임금노동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영세상인의 숙원인 임대차 계약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독점적 지대를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궁중족발 사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사회'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건물주가 전 국민의 꿈인 나라에서 혁신성장은 뜬구름일 뿐이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비극"이라며 "동네를 뜨게 한 상인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자동차 부활 중..규제완화로 대한민국 경제에 날개를"

일자리 확대는 어느 정부에서나 '1순위' 정책이었지만 늘 미진했던 분야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지표는 전년 대비 오히려 악화일로다. 소득주도 성장이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경기와 괴리된 내수 경기의 부진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고용자의 90%를 중소기업이 책임진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은 늘어날 여지가 없다.

그나마 다행히도 '일자리 쇼크'를 가져왔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다행히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되고 있고 급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소 조선사에도 RG(선수금 반환증) 등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자동차 산업도 일부 공장 폐쇄의 상처를 딛고 다시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신속한 규제확인 절차를 도입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둘째로 과감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신제품과 신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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