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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소득 감소
상하위 소득격차 890만원 '최대'
'일자리 쇼크'에 청년 실업 '최악'
반도체 쏠림 불안감 확대
"4차산업혁명 등에 무게 둬야"

  •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4:25
  •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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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뉴스핌] 김홍군 한태희 윤용민 김준희 기자 = #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앞. 1년 전인 지난해 6월 법조타운이 있는 이 곳에 편의점을 연 권모(39)씨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매장을 지킨다.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지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각각 4시간씩만 일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매장을 책임진다. 주말에는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까지 나와 일을 돕는다. 이렇게 일하고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이다. 권씨는 "말이 좋아 사장이지 정말 인건비도 못 버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안으로 눈을 돌려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따른 미국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면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응을 게을리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시간 일해도 인건비도 안 나와요”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128만6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1015만1700원으로 9.3%나 뛴 것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직장인보다 권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포함된 하위 20% 근로자외 가구의 1분기 소득은 80만6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나 급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장영선(여·55)씨는 “점심에 3시간 정도만 아르바이트로 아주머니 한 분을 쓰고 있다”며 "인건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돼 주말에는 애들(자녀)이 나와 돕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격차는 월 평균 886만5000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가구소득을 조사한 이래 최대치로, 웬만한 임금 근로자 3명분 월급 만큼의 차이가 났다.

소득 양극화는 임금근로자의 월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300인 이상 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격차는 293만원에 달했다. 2013년 1분기 193만원이던 임금격차가 5년만에 100만원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도 충격..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은 경제팀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0명 증가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월 취업자 10만명이 무너진 것으로,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폭이다

올 1월 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했으며, 3월과 4월에도 각각 11만2000명, 12만3000명에 그쳤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10.5%로,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조사발표한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전체 실업률도 18년만에 최고치인 4.0%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요인으로 서비스업 부진이 꼽힌다. 지난 5월 서비스판매 종사자수는 4만8000명 감소하는 등 지난해 6월 이후 1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남모(27)씨는 "채용설명회라도 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며 "올해는 꼭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량진에서 만난 한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도 “3년 전부터 9급 공무원을 지원했는데 지난해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 갑갑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반도체 쏠림 심화..제조업 투자도 둔화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역시 고전하고 있다. 관세청이 중간집계한 6월 우리나라의 수출액(1~20일)은 302억9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도 8.1%에 그쳐, 작년 수출 증가율(15.8%)을 훨씬 밑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와 선거 등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를 수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둔화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쏠림이다. 올 5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501억1600만달러로, 전체 수출(2464억달러)의 20.3%를 차지했다. 2016년 12.6%이던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7.1%에 이어 올해는 더욱 확대됐다.

5월까지 반도체를 뺀 수출증가율이 1.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쏠림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석 연구위원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 수출경기 위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의 불안한 상황은 산업생산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설비투자지수는 125.9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는 증가했지만,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도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소폭(4.4%) 증가했지만, 미래 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2%나 급감했다.  4월 소비자 지수는 1% 감소했으며, 생산자 지수는 전달 대비 1.5% 올라 3개월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3%도 어렵다..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9%, 내년은 2.7%로 예상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성장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기관들의 예상치는 3%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 부문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이외 산업에서도 올해 수출이나 투자를 이끌어갈 부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R&D 투자와 규제혁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팀장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보여주는 징후를 봤을 때 성장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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