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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08: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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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철도협력 분과회의…北철도 현대화 방안 협의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4차 협상 시작…분담금 인상 격론 예상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김관영 “한국당과 통합 힘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남북미 간의 외교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개최했던 6.25 반미군중집회를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현재 6.25전쟁 미군 유해자 송환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미 대표단 6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북한이 제안한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를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군 당국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휴전선에서의 남북 상호 비방 중단 등 전반적인 대북 경계태세가 다소 풀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미 당국이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12미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준 만큼, 우리 입장에선 강약조절을 하면서 방어를 잘 해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당선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美 비핵화·유해송환팀 6명, 지금 평양서 협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송환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 당국자 6명이 평양에 체류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한미, 北자극 않는 수색·구조 연합훈련만 하겠다? /조선일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5일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 전면 중단 상태에 빠지지는 않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美 공세에 中 겸손 전략으로...‘중국제조 2025’ 선전 자제 /뉴스핌
미국 정부의 과격한 공세에 중국 정부가 겸손 전략으로 궤도를 수정해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선전을 자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북, 오늘 철도협력 분과회의…北철도 현대화 방안 논의 /연합뉴스
남북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단독]부하가 상관 인사평가…국방부, 軍 다면평가제 부활 추진 /이데일리
국방부가 현재의 군 인사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이른바 다면평가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다면평가제는 2009년 1월 전면 폐지된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북한課' 첫 신설 /조선일보
일본 외무성이 한반도 상황 변화와 북한과의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전담 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한다.

-한미, 오늘 방위비 4차 협상 시작…연합훈련 중단 영향? /뉴스1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백악관, 北 6·25 대미비난 자제에 "긍정변화 추동력 있어"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6·25에 대미 비난을 자제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한고비' 넘겼지만 아직 첩첩산중…김성태 거취 쟁점(종합)/연합
악화 일로'로 치닫던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25일 일단은 한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당내 초·재선 의원 상당수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직 수행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며 일촉즉발의 고비는 우선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여전히 김 원내대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수습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김관영 “한국당과 통합 힘들 것”/중앙
바른미래당이 25일 새 원내대표로 김관영(재선·군산·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6표 중 과반을 얻어 이언주(재선·광명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젊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 나가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경 밝힌 김부선 “자살하지 않을 거다…라면 먹다 죽지도 않아”/국민일보
김씨는 25일 SNS에 “문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노랫말이 스친다”며 “김부선은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않을 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녹화한 MBC 표준FM ‘안영미 최욱의 에헤라디오’ 방송분을 링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 6·13 지선 평가 토론회 열고 향후 진로 모색/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김관영 신임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당을 걱정하는 원외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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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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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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