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남북경협은 중소기업 주도가 효과적"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08:56

22일 제주 리더스포럼 '협동조합 통한 남북경협 토론회'

[제주=뉴스핌] 이민주 기자 = "스탈린이 1930년대 고려인을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가 과연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을까요?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1897)을 보면 우리 민족은 만주와 연해주를 동토에서 옥토로 바꾼 탁월한 근면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남북경협은 우리 민족의 근면성이 발휘돼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중심권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셔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2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북한연구학회(회장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 토론회'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남북경협의 효과적인 전략을 놓고 백가쟁명식 제안과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깅병로 북한연구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혐 모델 및 추진 방안'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국내 대기업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잇다. <사진=즁기중앙회> 

또, 조 위원은 남북경협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산 모델, 시장 모델, 인력 모델, 창업 모델, 공유 모델, 개발 모델의 6가지로 구성된 '벌집 모델'을 제시했다. 6각형의 벌집이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이듯이 6가지 모델을 근간으로 진행하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 제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남북경혐 6대 모델. <자료=중기중앙회>

생산모델은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에 경제 특구를 개설해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시장 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제품이 북한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본격적인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을 수도 있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의 기술 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발모델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골자다.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낮은 단계의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본격 경협에 앞서 북한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해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의 과학공업단지 등을 우리 중소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개별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중국과 일본이 북한 투자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남북경혐의 역사를 돌이켜면 중소기업이 의외로 역할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에 북한이 기업에 자율 경영권, 제품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수용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길게보고 남북경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인민들에게 '협동조합'은 개인 재산을 빼앗아간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의 협동조합이 북한 인민들이 경혐한 협동조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은 "최근 평양에서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지역 단위에서도 가정용 의료기구 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은 내부 수요 때문에 북한도 우리의 경협 제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향후 남북경협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에서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이어 30.6%는 ‘평양’을 꼽았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