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한 유로존 개혁안이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네덜란드·오스트리아·핀란드 등 12개 유로존 회원국 정부는 유로존 공동예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동예산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개혁안의 핵심 내용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왑케 호엑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핀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아일랜드·몰타 등 12개 유로존 회원국을 대표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마리오 센테노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공동예산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수 국가들이 ‘도덕적 해이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질 지에 의심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개혁에 있어 중심이 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주에 만나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동예산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것으로, 메르켈 총리는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EU 외교관들은 메르켈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양보한 측면이 있어 더욱 강력한 반발심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정적 위기에 처한 다른 회원국의 문제를 분담하기 위해 자국의 혈세를 쓰는 계획을 못 마땅해 하고 있다.
관료들은 지난 21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균열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호엑스트라 장관은 서한에서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동예산 논의를 시작하기도 힘들 정도로 의견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서한에 서명한 12개국은 이른바 ‘한자 동맹’으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들이며, 유로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책임보다는 국가별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반응에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 간 합의가 나머지 회원국에도 기정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호엑스트라 장관의 서한에 “공동예산 청사진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며 반대 주장도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브루노 르 메이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21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합의는 양자택일의 로드맵이 아니다. 유로존 회원국 간 논의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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