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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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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文 의지 반영된 것...국회 제출 예정”
안철수, '딸 졸업식 참석' 미국 방문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 오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나 오랜 시간 끌어왔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됐습니다. 앞으로 공권력 남용이라는 뉴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새벽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6.13선거에서 낙선한 뒤 딸의 미국 대학원 졸업식 참석차 방미길에 올랐는데, 귀국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과연 정치를 계속 할 것인지, 계속 한다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방중 배석자들로 본 북중협력…中 체제안정책도 전수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번째 만남에 배석한 인물의 면면으로 향후 북중 협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北, 적십자회담 대표명단 전달 안 해…출발 지연 가능성 /뉴스1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루 앞둔 21일까지 북한이 회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조국 “수사권조정, 文 의지 반영된 것...국회 제출 예정” /뉴스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선신보 "트럼프,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 밀고 나가야" /조선일보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단계별·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안철수, '딸 졸업식 참석' 미국 방문 마치고 새벽 귀국/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직후 외동딸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차 미국에서 머물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새벽 귀국했다.

-한국당에서 나오는 '차기 총선 전원 불출마론'/조선일보
자유한국당내에서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대대적인 인적 구성 개편으로 당을 혁신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스 바로가기 '비문' 이종걸 의원, 8.25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시사/뉴스핌
5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1일 오는 8.25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을 시사했다.

-민주, 당권주자 물밑행보 시작…'친문 교통정리' 주목/연합뉴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둔 21일 당권에 도전하는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미 당 대표 출마를 결정한 일부 주자들은 선거사무실 준비에 발 빠르게 나섰고, 조만간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이는 예비후보들도 많아 당권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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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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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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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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