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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훈풍, 정부도 주변국 참여 경제협력 준비 나섰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6:10

대통령 직속 북방위,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상정
4대 목표, 12개 중점과제, 한러 혁신플랫폼 계획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에 따라 정부가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중점과제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북방위는 이날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현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을 상정했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형석 기자 leehs@

4대 목표, 소다자 협력·통합네트워크 구축·산업혁력 고도화·교류 확대

북방위가 이날 상정한 4대 목표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이었다.

소다자 협력 활성화의 추진 과제로는 ①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역내 국가개발 전략과 연계하는 초국경 경제 협력 ②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광관특부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동해 관광 협력이 제시됐다.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③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 ④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⑤러시아의 유망 LNG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관련 공동 연구 추진 ⑥북극항로 진출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됐다.

산업협력 고도화의 추진과제는 ⑦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⑧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⑨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⑩금융접근성 강화 ⑪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⑫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적·문화교류 확대에는 ⑬상호 교류 확대와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컨텐츠 진출 전략 수립인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⑭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등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 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이 들어갔다.

또 다른 안건인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은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도입해 우리의 생산기술과 결합시키는 R&D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한러 혁신플랫폼은 양국이 공동으로 기관을 지정하되 국내에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한러 혁신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이태호 지원단장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6.18 yooksa@newspim.com

14개 중점과제 고정 과제 아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
이태호 지원단장 "北 참여 중요하지만, 주요 파트너 협력부터 추진"

북방경제위가 이날 정한 14개 중점과제는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사업이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등 북방경제위의 협력사업에 장애물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장인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14개 중점과제에 대해 "이는 파트너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 불변의 정책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상황 변동에 따라 발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방위는 14개 과제들을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눴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혁신플랫폼 추진 등은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기과제로 분류했고, 중기 과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완성 내지 상당한 부분까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과제, 장기 과제는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지만 다음 정부로 이어서 추진하는 과제이다.

신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북한의 참여지만, 북방위는 우선 대북제재 해소까지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 비서관은 "우선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데 우선 한·러 간 할 수 잇는 일을 하면 그것 자체가 여건 조성이 되고 이후 북한도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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