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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폭풍… 복합쇼핑몰 출점 ‘험로’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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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압승, 유통대기업에 불리한 공약 대부분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표류하던 유통 대기업의 신규 출점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기치를 내건 여당의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으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복합쇼핑몰 출점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출점을 진행해 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유통규제 핵심은 지자체의 권한 강화다. 지자체장이 지역별 유통환경에 따라 출점 및 영업 규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 압승, 소상공인 권리 보장 및 규제 강화 공약

이번에 당선된 여당 후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선 대형 쇼핑시설 출점을 둘러싼 갈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이던 롯데 상암몰은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사들였지만 인근 망원시장 상인회의 반발로 5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몰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상암 복합몰 사업에 극적인 전환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 측은 일단 이달 27일로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의는 롯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오픈 하자마자 영업 중지명령을 받았던 롯데몰 군산점도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롯데몰 군산점 사태와 관련해 소통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중재를 위해 롯데에 상생기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 상인회도 유리한 협상을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선거 이후로 협의를 미뤄왔다. 롯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생법에 의거 상생기금을 추가로 내놓을 처지에 놓였다.

롯데몰 군산점 <사진=박준호 기자>

신세계도 온라인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추진해 온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만1422㎡ 규모로 계획된 하남 온라인센터는 정용진 부회장이 “세상에 없고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전용센터”라고 기대감을 표했을 정도로 그룹의 핵심 사업이지만, 주거환경·교통난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LH공사와 토지매입 계약이 보류된 상태다.

◆ 하남·창원시 당선인, 물류센터 반대 및 복합쇼핑몰 출점 유보

특히 이번에 하남시장으로 당선된 김상호 당선인이 온라인물류센터 유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신세계로서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7대 분야 22대 공약’을 발표하며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신세계 온라인물류센터 유치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기업, 주민, 하남시가 함께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지방선거 이후로 인허가 결정이 미뤄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창원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출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6년 경남 창원 육군 39사단 부지였던 약 3만4000㎡ 규모 토지를 750억원에 사들여, 30만㎡ 규모의 스타필드 창원 출점을 추진했다.

그러나 스타필드 창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현 시장인 안상수 후보가 이를 차기 당선인에게 미룬 상황에서, 허 당선인은 허가여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허 당선인은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창원은 인구에 비해 대규모 판매시설이 많아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중소상인 보호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유통 대기업의 출점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 입장에선 힘을 실어준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림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김상호 하남시장 당선인 홈페이지>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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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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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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