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은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만큼 여러 이슈들이 나왔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장래에 논의할 수 있다고 시사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이것(주한미군 철수)이 의제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며 "우리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중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으로 지칭,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만 100%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신인균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美 군사 전략 변화에 따른 것"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와해 수순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산물이지만, 한미 동맹 와해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그동안 미국 합동참모본부 등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세적인 강제진입 작전이라는 전략이 있었다. 이는 중국 베이징에 미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강제진입 작전이 미 합참 작전계획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것이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강제진입 작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대단히 필요한 동맹인데, 이를 포기하면 한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면서 "일본에서 미사일 등 장거리 투발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이 쪽으로 바뀌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대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건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수순"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 한미훈련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재개되기 어렵다"며 "훈련도 안하고 주둔하는 미군에게 왜 우리가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돼 근본적으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이 경북 영천 인근에서 경운기 사고를 당한 한국인 농부를 구조하고 있다.[사진=한미연합사]

◆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언급은 비용 때문, 비핵화 원인 해소
    조진구 "과거 카터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실패, 대통령 혼자 할 일 아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비용 문제를 발언의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북미회담에서 논의된 건 없는 것이고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해선 늘 불만이 있지 않았나"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도 "일차는 비용 문제인데 두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주한미군 때문이라니까 이것을 빼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득이 우선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신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요새는 과거와 전략 개념이 다르다"며 "한미방위조약이 맺어질 당시에는 지상군이 있어야 한미동맹이 유지되지만 지금은 미군이 어디에 있든 한국이 침범을 받으면 대량보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다만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제로가 되면 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음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지만 일본과 한국이 모두 반대하고 미 의회나 미디어 군이 다 반대해서 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미 군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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