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0주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21

시진핑, 2050년 세계 최강국 부상 목표 제시
유수 글로벌 기업 배출, 미국에 도전장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7일 오후 3시0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 명실상부 G2 등극, “2050년까지 미국 따라잡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거듭했고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에 중국 당국은 당초 제시한 국가 발전 목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중국은 △1990년까지 국민총생산(GDP) 두 배 확대, △200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소강 사회) 건설, △2050년까지 1인당 GDP 중등 선진국 수준 제고 목표를 제시했고, 앞서 두 가지 목표를 당당히 달성했다.

이에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2035년까지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및 세계 최강국 등극이라는 야심 찬 새 비전을 발표했다.

최근 IMF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 규모는 14조 925억 달러로 미국(20조 4128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업계에서는 2028년 중국이 GDP 기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인당 GDP 1만87달러를 기록, ‘1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다.

현지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연구소(東興證券研究所)는 “2027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 세계 주요 고소득 국가 문턱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40년간의 고속 성장은 중국 산업 구조 전반을 바꿔놨다.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은 1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산업 고도화를 이루면서 최근에는 3차 산업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국의 1차 산업 중국의 GDP 대비 1차 산업 산출량 비중은 9.65%, 2차 산업 비중은 45.34%이며 3차 산업 비중은 45.01%까지 늘었다.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한 국가의 경제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보면 중국의 TFP는 개혁개방 이후 비교적 빠르게 향상됐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2023달러에서 지난해 8253달러로 크게 향상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10% 수준이다. 미국은 2000년에 이미 8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삶의 질 등 경제 질적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도 상승 여력이 높다. 2015년 중국의 HDI는 0.738로 188개 국가 중 90위에 머물렀다.

*총요소생산성: 노동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입액, 기술도 등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노동생산성: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 국가 교육 수준, 1인당 소득,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국가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화해 발표

◆ 글로벌 500대 기업 다수 보유, 미국 최대 경쟁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자국 유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계 상장사는 115개로, 이 중 중국 본토 기업(홍콩 포함, 대만 비포함)은 109개다. 미국은 총 132개 상장사가 포함됐다.

중국 500대 기업의 매출은 9조63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500대 기업 매출인 12조 600억 달러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편 비즈니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중국에서 기업이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7.7일(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5.6일)의 약 7배에 달한다. 창업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 등록 비용 비중도 중국은 평균 6.62%(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0.99%)의 6.7배다.

주요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 유력 증권사 하이퉁증권(海通證券)에 따르면 2017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매출 비중은 71.83%, 자산 비중은 86.19%에 달한다. 증권사에 따르면 미·중 500대 기업 중 중국 상위 10개 기업 대부분은 에너지, 금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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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