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찰 "송인배 소환 특검 협의, 김경수 재소환 선거전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5: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철성 경찰청장 4일 기자간담회서 "드루킹 수사 36명 입건"
"이명희 영장기각 시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
"검경수사권 조정 협력 관계로 가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경찰 조사는 특검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의 소환 여부 질문에 “지금까지 특검은 수사가 끝난 후 출범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수사 중에 출범하는 첫 사례인 만큼 수사의 진행과 보안 등 전반적인 부분은 특검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년간 김 후보의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 결과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 시연 후 김 후보에게 받았다는 격려금 100만 원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선거 전 재소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36명을 입건했으며, 이번 주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검과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범 출범 전까지 남은 기간 있으니 특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 수사해 기존 경찰 수사 결과를 최종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술을 마시고 다른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현직 지구대장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고 해도 폭행 사건인 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서장 지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중간관리자도 문제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길지구대장 윤모 경감을 1일 대기발령하고 4일부터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

이 청장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력관계로 가야 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주 청와대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 검찰 송치 전‧후 보완 수사 진행 여부, 수사 종결권, 자치경찰제 도입, 영장 미청구 시 보완 대책 등 총 5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 문서를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완 수사 최소화와 수사 종결 문제, 미청구 시 이의제기 방안 등에서 검경 간 의견이 가장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