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⑦재건축 판도 바뀐다..1대1 재건축·리모델링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대1 재건축 강남 압구정 구현대 채택..재건축 절차 단순 사업 속도
리모델링 용적률 큰 중층 아파트 단지 추진..연한 15년이면 추진가능
재건축 추진 중단 또는 연기...결국 조합원 부담금 적은 방향으로 갈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폭탄 여파로 1대1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통지 첫 사례인 서울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액 보다 많은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원이라는 부담금이 책정되면서 1대1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대1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내야할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 강남 압구정3구역 채택..1대1 재건축 증가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 최고 입지로 꼽히는 압구정 구현대(압구정3구역)가 1대1 재건축 방침을 꺼내들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 없이 주택 면적만 확장을 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도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구청은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입안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규모가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2018.05.16 deepblue@newspim.com

또 서울 강남원효성빌라와 광장동 워커힐아파트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을 줄이려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1대1 재건축을 결정했다.

1대1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이다. 1대1 재건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 때문에 재건축 절차가 단순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전 84㎡ 면적의 집을 소유한 조합원이라면 재건축 후에도 84㎡과 비슷하거나 최대 30%이하로 늘어난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겨가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분양으로 부담금을 낼 바엔 차라리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늘려 '명품 아파트'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1대1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도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해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아크로리버뷰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8㎡와 84㎡ 면적의 555가구가 같은 크기의 595가구로 재건축됐다.

1대1 재건축은 지난 2004년 재건축시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피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1대1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을 피할 방법은 없다. 단지 일반분양 수익이 없는 만큼 초과이익이 낮아 부담금이 줄어들어는 구조일 뿐이다. 이에 따라 1대1 재건축도 재건축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용적률 큰 중층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대세'

일부 단지들은 1대1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다 채워서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중층아파트들의 경우 리모델링을 일찌감치 추진했다. 법상 입주 15년 이상만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소재한 5개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이다. 한가람(2036가구), 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한강대우(834가구), 이촌우성(243가구) 5곳으로 총 4948가구다.

지난 1월 이들 아파트단지들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지는 통합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시위원장도 선출했다. 동부이촌동 5개 단지는 지난 1995~2000년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넘겼다.

앞서 이 일대 이촌현대가 가장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내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선정됐다.

이들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용적률 때문이다. 단지에 따라 용적률이 322~423%에 달해 재건축으론 사업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법으로 정한 용적률은 최대 300%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동부이촌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촌현대의 경우 용적률이 마땅치 않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진작부터 추진했다"며 "이 일대 리모델링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선 이유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용적률 제한이 없어서 수직 증축을 통해 신축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실제 과거 서울 방배동 래미안에버뉴(옛 삼호), 강남 도곡동 쌍용예가클래식(옛 동신) 과거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준공 후 매맷값이 20~30% 올랐다.

다만 리모델링 역시 당장은 재건축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직 증축이 어려운 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적고 무엇보다 사업 후 집값 상승분이 새 아파트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서다.

그럼에도 분담금과 사업기간은 재건축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박'을 기대하는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낮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은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남3구와 같은 인기 주거지역에서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인기지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폭탄..."결국 조합원 분담금 적은 방향으로"

이처럼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폭탄이 터지면서 아파트가 지어진지 연한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은 고민에 빠졌다.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거나 1대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우회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 점차 조합원 분담금이 적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1대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결국 조합원들은 자기 분담금이 적은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가 결국 근처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뜨려 경기 침체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면서 근처 일반 아파트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은 환경개선 차원이 큰데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 도시가 점차 슬럼화돼 결국 지역경체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