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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③멈춰선 재건축..강남권 주택 공급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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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금 폭탄에 강남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
수요보다 공급 부족한 불균형 초래..장기적 집값 불안감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 시장에 내려진 각종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권의 주택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강남 재건축사업에 제약이 많아지자 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 강남과 목동과 같은 인기 주거지역은 사실상 재건축 정비사업 말고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난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인해 주택공급량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엄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잠정중단하거나 무기연기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수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에 처음으로 초과이익환수제 분담금 규모가 정해지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총 80가구, 한 개동 ‘나 홀로 단지’인 반포현대가 가구당 1억3500만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조합원이 애초 책정한 분담금 850만원을 16배를 뛰어 넘는 금액이다. 1000가구가 넘는 재건축 단지는 3억~5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자 재건축 시장에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의 사업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는 사실상 사업 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 개포주공 근처 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현대와 같은 작은 단지에서 분담금 수준의 1억35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책정되자 중층 재건축 단지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차라리 사업을 안하고 말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 분위기는 더 좋지 않다. 이 일대는 중층재건축 단지라 일반분양 수익이 크지 않다. 반면 향후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 부담금 10억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구정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은 재건축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다"며 "정부의 규제 서슬이 시퍼런데 재건축을 하겠다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이 많아 상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1대1 재건축을 고려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1대1 재건축을 하면 일반분양은 물론 임대주택도 공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강남에서 재건축 중단 바람이 일자 향후 주택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공급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신규 주택공급이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연간 입주 물량이 평균 1만 가구를 밑돈다. 조합원 물량을 빼면 일반분양은 더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새 아파트 청약시장은 평균 경쟁률이 두 자릿수가 넘는 게 일반적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지만 청약 열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청약에 떨어진 대기 수요자는 계속 쌓이는 데 반해 신규 주택이 부족해 수급 불균형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주택 입주량은 대체로 연간 7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작년 강남3구의 연간 입주 물량은 아파트와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해 13개 단지 4592가구다. 2014년 9193가구, 2015년 6448가구, 2016년 6477가구에서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의 영향으로 12개 단지 1만5542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 개 단지를 제외하곤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 단지는 송파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잠실과는 거리가 멀어 강남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을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초과이익환수금 규모가 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사업 지연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론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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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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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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