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규제] ③멈춰선 재건축..강남권 주택 공급난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과이익환수금 폭탄에 강남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
수요보다 공급 부족한 불균형 초래..장기적 집값 불안감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 시장에 내려진 각종 규제로 인해 서울 강남권의 주택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강남 재건축사업에 제약이 많아지자 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 강남과 목동과 같은 인기 주거지역은 사실상 재건축 정비사업 말고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난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인해 주택공급량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엄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잠정중단하거나 무기연기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수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에 처음으로 초과이익환수제 분담금 규모가 정해지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총 80가구, 한 개동 ‘나 홀로 단지’인 반포현대가 가구당 1억3500만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조합원이 애초 책정한 분담금 850만원을 16배를 뛰어 넘는 금액이다. 1000가구가 넘는 재건축 단지는 3억~5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자 재건축 시장에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의 사업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는 사실상 사업 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 개포주공 근처 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현대와 같은 작은 단지에서 분담금 수준의 1억35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책정되자 중층 재건축 단지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차라리 사업을 안하고 말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 분위기는 더 좋지 않다. 이 일대는 중층재건축 단지라 일반분양 수익이 크지 않다. 반면 향후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 부담금 10억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구정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은 재건축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다"며 "정부의 규제 서슬이 시퍼런데 재건축을 하겠다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이 많아 상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1대1 재건축을 고려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1대1 재건축을 하면 일반분양은 물론 임대주택도 공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강남에서 재건축 중단 바람이 일자 향후 주택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공급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신규 주택공급이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연간 입주 물량이 평균 1만 가구를 밑돈다. 조합원 물량을 빼면 일반분양은 더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새 아파트 청약시장은 평균 경쟁률이 두 자릿수가 넘는 게 일반적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지만 청약 열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청약에 떨어진 대기 수요자는 계속 쌓이는 데 반해 신규 주택이 부족해 수급 불균형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주택 입주량은 대체로 연간 7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작년 강남3구의 연간 입주 물량은 아파트와 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해 13개 단지 4592가구다. 2014년 9193가구, 2015년 6448가구, 2016년 6477가구에서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의 영향으로 12개 단지 1만5542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 개 단지를 제외하곤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 단지는 송파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잠실과는 거리가 멀어 강남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을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시장의 예상보다 초과이익환수금 규모가 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사업 지연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론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