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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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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항쟁 기념식, 여야 지도부 광주로
오늘 밤 국회 본회의..추경+특검 통과
트럼프, 안전보장·리비아 모델 제외..공은 평양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 38주년입니다. 여야 지도부에 더해 박원순·이재명·안철수 등 6.13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도 모두 광주로 향합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홍준표 대표는 불참합니다.

5.18 기념식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9시 열립니다. 다만 특검 범위와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날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봤고 조작을 용인했으며 대질신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통과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간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평양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리선권은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틀어 막힌 북미 관계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 <사진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두환·노태우 경호에 연 9억·경찰 180명 투입… “즉각 중단” 국민청원/국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밈청원이 올라왔다.

-[단독]靑 국방개혁비서관에 김현종 육군소장 내정/동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53·육사 44기·사진)이 내정됐다.

-트럼프 "북 비핵화 리비아 모델 추구 안할 것"/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北에 '안전보장'과 '리비아 모델 제외' 약속..공은 평양으로/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다.

-北,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국가방위 개선대책 결정"/연합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남경필 “이재명 ‘형수 욕설’ 해명은 거짓”vs이재명 “사실 조작 말라”/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논란과 관련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정당보다 궨당’이라는 제주, 이주민 7만표가 판세 가르나/중앙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현 지사)의 양강구도라는게 현지의 정설이다. 지사직 방어에 나선 원 후보가 내세우는 건 ‘인물론’이다.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수석에 3선 국회의원까지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가 2014년 제주지사에 처음 나섰을 때, 도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박원순, '안철수에 양보할 차례 아니냐' 묻자 "시민들이 답할 것"/뉴스핌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3선에 성공해) 다시 4년이 주어지면 시행착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용을 훨씬 더 꽉 채워 도시의 운명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경필 "이재명 욕설, 형의 모친 폭행사건 이전 발생"/뉴스핌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현 경기지사는 17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전 성남시장)를 향해 "이 전 시장이 (친형·형수 상대 욕설 논란과 관련해) 폭언을 한 이유가 친모에 대한 친형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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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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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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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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