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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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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항쟁 기념식, 여야 지도부 광주로
오늘 밤 국회 본회의..추경+특검 통과
트럼프, 안전보장·리비아 모델 제외..공은 평양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 38주년입니다. 여야 지도부에 더해 박원순·이재명·안철수 등 6.13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도 모두 광주로 향합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홍준표 대표는 불참합니다.

5.18 기념식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9시 열립니다. 다만 특검 범위와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날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봤고 조작을 용인했으며 대질신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통과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간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평양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리선권은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가 틀어 막힌 북미 관계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 <사진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두환·노태우 경호에 연 9억·경찰 180명 투입… “즉각 중단” 국민청원/국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밈청원이 올라왔다.

-[단독]靑 국방개혁비서관에 김현종 육군소장 내정/동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53·육사 44기·사진)이 내정됐다.

-트럼프 "북 비핵화 리비아 모델 추구 안할 것"/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北에 '안전보장'과 '리비아 모델 제외' 약속..공은 평양으로/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에 '안전보장'은 물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포기도 화끈하게 약속했다.

-北,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국가방위 개선대책 결정"/연합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남경필 “이재명 ‘형수 욕설’ 해명은 거짓”vs이재명 “사실 조작 말라”/서울경제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논란과 관련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정당보다 궨당’이라는 제주, 이주민 7만표가 판세 가르나/중앙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현 지사)의 양강구도라는게 현지의 정설이다. 지사직 방어에 나선 원 후보가 내세우는 건 ‘인물론’이다.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수석에 3선 국회의원까지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가 2014년 제주지사에 처음 나섰을 때, 도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박원순, '안철수에 양보할 차례 아니냐' 묻자 "시민들이 답할 것"/뉴스핌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3선에 성공해) 다시 4년이 주어지면 시행착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용을 훨씬 더 꽉 채워 도시의 운명을 바꿀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경필 "이재명 욕설, 형의 모친 폭행사건 이전 발생"/뉴스핌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현 경기지사는 17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전 성남시장)를 향해 "이 전 시장이 (친형·형수 상대 욕설 논란과 관련해) 폭언을 한 이유가 친모에 대한 친형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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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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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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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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