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2월 금고약정 끝나는 서울시 자치구들의 '속앓이'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3:47

자치구 "행정적 통일성 고려하면 신한은행"
기준 따른 변수 고려하면 타행 선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한은행이 104년 만에 우리은행의 독점을 깨고 서울시 1금고 자리를 꿰찬 가운데 오는 12월 약정이 만료되는 25개 자치구가 고민에 빠졌다. 행정적 통일성을 위해서는 신한은행을 차기 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만, 행정안전부의 금고 선정기준을 따르면 다른 은행이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현금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업무를 금융기관(시중은행)에 일임하는 금고약정을 체결·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금고약정은 오는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된다. 이에 11~12월 중으로 금고선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각 자치구들이 금고선정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를 따라가고 싶은 눈치지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금고지정심의원회가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등을 따진다.

서울시 금고선정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차기 금고도 신한은행이 따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남은 6개월 동안 경쟁은행의 준비전략에 따라 판세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 금고를 따라가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잡음도 안 나오겠지만 금고를 선정하는 외부위원들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지는 알 수 없다”며 “특히 행안부의 금고지정 기준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인 탓에 예상치 못한 은행이 금고를 맡게 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는 복수금고제를 채택, 1금고(일반·특별회계)는 우리은행, 2금고(기금)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2015년 자치구 중 처음으로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한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 나머지 21개구는 1·2금고 모두 우리은행을 금고지기로 선정한 상태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이번에 서울시 금고를 따내면서 자치구 금고를 누가 맡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 금고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자치구들이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