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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09:09

6.13지방선거 D-30...박원순, 오늘 예비후보 등록
한국당, 오전 비상의총 열고 與 압박…국회 정상화 vs 파행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간 협상 카드가 속속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간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조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도 줄 것은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주 초에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6.13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출마 국회의원들이 사직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시한인데요.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과 의원 사직 처리를 원포인트로 맞바꾸자고 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응이 뉴스로 보도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각종 정상회담에 묻히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를 않는데요. 야당 입장에선 여러모로 속 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이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말을 맞아 가족이 함께 체험관광을 나서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핵실험장 23~25일 폭파 폐기"/mbn
북한은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23~25일 공개 진행"/뉴스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내외신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폼페이오 "핵 완전폐기하면 미 민간투자 허용해 북 인프라 지원"/매일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靑 "북미회담 직후 싱가포르서 '남북미', 가능성 높지 않다"/뉴스1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류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박원순, 오늘 예비후보 등록…3선 도전 본격화/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3선 도전을 본격화한다.

-한국당, 오전 비상 의총·여야협상…국회정상화 vs 파행 갈림길/뉴스1
'드루킹 특검 법안 상정 없는 본회의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입장과 전략을 최종 결정한다.

-당정, 오늘 '민간 일자리 대책' 협의/연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민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창업 대책 등을 논의한다.

-홍영표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내일 처리돼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관련, "참정권을 박탈 당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개구리·추한 입·왕파리… 막가는 여야/조선
여야 지도부는 13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놓고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청개구리'라고 비판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왕파리'에 비유했다.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사직서 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도 대치했다.

-與, 오늘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선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위에서 준비한 지방선거 핵심 공약들을 공개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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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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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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