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파기, 결국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20:37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20:5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 군 경계 태세를 발동했으며 시리아와 국경을 맞댄 골란 고원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결국 10일 자정을 넘긴 새벽 시리아 남서쪽에 위치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군 초소에 20발의 로켓포가 날아들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오전 1시 45분부터 시리아 내 이란 거점에 28대의 전투기를 급파해 공대지 미사일 60여 발과 지대지 미사일 10여 발 등 70여 발을 발사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 공격으로 시리아군과 친정부군 2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인근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처럼 대규모로 무력 충돌한 것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후 처음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후 폭력 사태가 심화되는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다.

지난 4월 14일(시리아 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미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의 공습이 있은 후 시리아 공군이 반격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즈(NYT)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시리아 내전을 위장으로 삼아 시리아에서 그림자 전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드러내놓고 전쟁을 벌이려 한다”고 논평했다.

이란은 동맹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방어한다는 ‘정당한 이유’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바로 옆집에 오랜 숙적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2012년부터 시리아 내 이란 관련 시설에 대해 100 차례 이상 공습을 단행하며, 이란으로부터 국경을 수호하고 이란의 레바논 동맹인 헤즈볼라에게 무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그간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격에 보복 위협을 가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드러내놓고 공격한 적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유라시아그룹 창립자인 이언 브레머는 베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현재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보복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제 잃을 것이 없으므로 가차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지는 이란이 가하는 위협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새 제재를 가하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자리프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협정 탈퇴에 대해)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며, 그 중의 하나는 핵 능력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이란이 유럽으로부터 핵협정을 지속할 만한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옵션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WP는 만약 이란이 핵무기에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면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직접적 개입에 반대하고 미국이 중동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에 주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기질의 호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또한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사령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동전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논평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