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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입 개편 쟁점 '수능 최저 폐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7:26

'수능 최저' 적용, 상위권大 논술 전형서 많아
기준 폐지돼도 정시 이월과 직접 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대학들에 권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몰리기도 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대입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들여다봤다.

<사진=뉴스핌DB>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어떤 전형에 주로 적용되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수시 합격자를 변별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저치의 수능 등급이다.

대학들이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은 논술전형이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2019학년도 15개 주요 대학 전형별 수능최저기준을 분석한 결과 논술 전형 85.4%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5%였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1.2%가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했다.

■ 수능최저기준 영향력 감소하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향후 수능최저기준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9학년도에서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수시 정원의 47% 이상을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2020학년도에는 연세대, 서강대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고려대 등 대다수 대학은 유지하기로 했다. 건국대와 이화여대는 수능최저기준을 강화했다.

건국대에서는 논술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화여대의 경우 미래인재전형 자연계열에서는 2019학년도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로 기준을 높였다.

■ 수능최저 기준 폐지 논란 왜 나왔을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교과(내신), 비교과(대외활동 등),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일명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폐지될 경우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이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평가인 학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마저 없다면 객관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고교간 학력차이를 보정하기 위대 대학들이 구술고사 등을 도입하면서 수험생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수능최저 기준 폐지 결정되면 모든 대학에 적용?
아니다. 만약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최저기준 폐지안을 선택해 개편안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를 2022학년도부터 대학에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대입전형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지원을 이유로 수능최저기준 폐지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기에 수능최저기준 폐지 흐름이 형성될 수는 있다.

■ 수능최저 기준 폐지되면, 정시 인원 감소?
일각에서는 수능최저기준 폐지로 실질적 정시 선발 인원이 축소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 불합격한 인원만큼 정시로 넘어가던 '이월' 인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기우로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와 정시 인원 감소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시 이월이원은 학생들이 수시에서 얼만큼 복수의 대학에 중복합격하느냐와 대학이 학생을 수시에서 우선 선발할지 정시에서 선발할지 의지와 더 관계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연세대가 지난달 공개한 2018 전형별 수시이월 현황을 보면 수능 최저 적용 전형(1232명)과 미적용 전형 (1183명) 이월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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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황제 포도' 샤인머스켓 가격 대폭락...무슨일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초고가 '황제' 포도 브랜드 샤인머스켓(陽光玫瑰葡萄)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에서 500그램 한근에 200위안~500위안으로 일반 포도 가격의 10여배 가격에 팔렸으나 최근 생산 과잉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중의 에르메스로 불리며 중국 고소득 계층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최근에는 코트라(KOTRA) 등의 알선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중국 주요 도시 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돼 왔다. 15일 중국 메이르징지신문은 샤인머스켓은 그동안 500그램 한근당 300위안 안팎에 팔렸다며 500그램 한근 가격이 최고 500위안 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는데 최근 10위안~ 30위안 까지 대폭락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지역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한 온라인 상점은 판매 앱에 샤인머스켓 포도를 500그램 한근에 29위안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9.9위안으로 500그램 한근을 구매했다며 샤인 머스켓은 더이상 포도 계의 헤르메스도, 과일 분야의 저격수도 아니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한 마트에 한국서 수입한 샤인머스켓 포도가 진열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08.15 chk@newspim.com 과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샤인마스켓 가격 대폭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과잉 생산 때문으로 최근 수년동안 중국내에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이 대폭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반 포도는 통상 500그램 한근당 가격이 20위안(4000원)~40위안 정도 하지만 샤인머스켓 브랜드는 품질에 따라 200위안~ 500위안으로 10배가 넘는 초고가에 팔려왔다. 샤인머스켓 농장과 상인들은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한 청포도'라는 컨셉트를 앞세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고소득층 부유층 가정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최근 수년동안 막대한 판매 수입을 올려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가는 물론 대도시 자본가들 까지 가세해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에 투자, 식재 생산 면적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2022년 여름 결국 가격 대폭락세가 연출됐다는 분석이다. 샤인머스켓은 2011년 중국에 도입됐다. 초기에는 식재 생산 비용이 높고 수량이 적어 시장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중국 과일 시장에는 일본산 등 수입 샤인머스켓이 소비 시장의 인기를 누리며 고가에 유통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다량 수입돼 주요 도시 마트에서 판매돼 왔다. 코트라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한국 과수 농장 샤인머스켓 재배 유통 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수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중국 SNS 캡처]. 2022.08.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2022-08-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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