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승리 만끽' 트럼프 대북 정책, 진짜 시험대 올랐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1:28

"트럼프, 압박·예측불가 전략 변화시켜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국제 사회 제재 유도, 억류 미국인 송환, 북미 대화 개최 합의 등 과거 행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성과물을 보여주며 대북 승전고를 울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에 대한 척도는 단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나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 '고압적 자세와 예측 불가능성'이 북한에도 먹혀들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과거 행정부가 달성하지 못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정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치밀한 준비'와 '극단적일 정도의 주의력', '회의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과 수차례 협상했던 빌 리처드슨 전 유엔(UN)주재 미국 대사는 "내가 걱정하는 건 트럼프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의 임기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이벤트인 만큼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정한 준비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달성해야 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플랜 B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해 그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직감'에 의존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 방식은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보좌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당시 보좌관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득을 얻는 건 김 위원장이라고 주장했고, 회담 개최 결정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가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北 전문 인력·회담 준비성 의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큰 차질 없이 잡힌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회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북한 지도자들을 상대해 본 보좌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회담에 나올 북한 고위급 관리들은 이전의 여러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 정책 국장 같은 인물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또 회담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에 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회담 개최 전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수 주 또는 수개월 에 걸쳐 회담을 계획하지만 이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초기 단계부터 끼어들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무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냈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기록을 볼 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러셀 부소장은 특히 걱정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 중국 지도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주변국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개월 전 5개 국가(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맞춰 서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각자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 일했던 YJ 피셔는 CNN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양보로 주한 미군 철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것이 '트럼프 독트린'이라면 이는 미국과 세계에 재앙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