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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아시아의 스위스’ 싱가포르서 열리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02:34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2:50

중립국, 이동거리·경호·언론 편의성 등 용이 '평가'
北 외무성 대표단, 지난달 사전점검차 싱가포르 방문
조진구 교수 "양쪽 모두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장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싱가포르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G7회의 직후인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 곧 발표하겠다"고 무려 세차례나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파기 선언을 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결정됐다고 거듭 밝히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장고 끝에 나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를 최종 낙점한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호·거리 이점에 국제회의 경험 많아...“전용기 '참매1호' 중간급유 필요 없어

미국 현지 언론은 이날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뉴스를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시기는 G7정상회의 직후인 6월 12일. 앞서 그동안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나 스위스 등이 거론돼왔다.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된 것을 두고서는 많은 분석들이 나온다.

우선 싱가포르가 북한의 교역국 중 하나로 무역상사와 선박회사가 다수 진출한, 소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첫 손에 꼽힌다.

북한의 통치 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도 한때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했다. 평양에서 6~7시간 거리로 김 위원장 전용기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고려됐을 것이다.

예컨대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중간 급유를 할 필요가 없다. 평양과 싱가포르 간 거리는 5000㎞ 정도인데, '참매 1호'의 최대 비행거리는 1만㎞다.

또 싱가포르는 아시아권에서 치안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이로 인해 경호가 용이하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국제회의 경험도 많아 언론사들의 취재 편의성도 훌륭하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지난 4월 1일 "최희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3월 31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대표단이 회담 장소를 점검하기 위해 사전방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개최시 문재인 대통령 부각되는 것에 부담..‘중국 배려설도 거론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보지만 제3의 장소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며 "판문점에서 하면 공이 한국 쪽으로 너무 쏠리기 때문인데, 싱가포르는 북미 양쪽이 모두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미 양국은 회담 장소를 놓고 미국은 싱가포르를, 북한은 평양을 1순위로 꼽고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 8~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장소 문제에서 미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안방에서 미국과 담판을 짓고 싶었겠지만, 미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미국이 장소 문제에 있어 의지를 관철시킨 것 같다”고 전했다.

판문점에서 또 한번 정상회담이 열리면 흥행성이 떨어지고, 중재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한국 내에서 판문점에서의 종전선언 등이 거론되면서 너무 앞서나간데 대해 미국 행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면 종전선언 논의가 남북미 간에 진행되지만, 싱가포르에서 열리면 남북미중으로 확대돼 중국의 ‘패싱’ 논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3명과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⓷ 北 경제개발 ‘롤모델’, 싱가포르...‘독재국가+경제적 성공’ 감안한 듯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싱가포르는 북미 양국의 지도자에게 모두 중립적 지역(neutral turf)”이라며 “이미 싱가포르는 주목할만한 국제외교 행사를 진행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간 사상 첫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또 2008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감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 북한 핵시설 검증협약을 위한 협상을 벌인 곳도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낯설지 않은 곳이다. 미국 대사관도 있지만  북한 대사관도 적지 않은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고, 북한 외교관이나 고위급 인사가 자주 들르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그만큼 중립국 이미지가 강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 모두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친북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필리핀은 친미성향 국가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거부감이 적다.

한 대북 전문가는 "싱가포르는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오랫동안 연구해온 국가"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수교 이후 정상국가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벤치마킹 1순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싱가포르가 독재국가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본보기 국가인데, 북미간 이같은 상징성을 인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관측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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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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