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GMO 완전표시제 논란…“인류 구원 vs 죽음의 밥상”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6:26

시민단체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괴물생물”
찬성론자 “식량난 해결 식품, 안전 이상 無”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용한 먹거리가 만연하고 있다. 반면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계각층의 이견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O(Genen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먹거리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지 않는 생물들을 종의 벽을 뛰어넘어 유전자를 교환하도록 조작해 탄생하기 때문이다. DNA를 조작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 것.

한국은 학계와 단체에 따라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재배열생물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유전자조작생물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GMO 최대 생산지인 아르헨티나에서 GMO 종자 회사 몬산토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O “GMO 전용 농약 발암물질 분류”

GMO의 원조는 1994년 미국의 다국적 농약·종자 기업 ‘몬산토’에서 개발한 토마토다. 한국에는 1997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GMO가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특히 신의 영역을 넘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GMO는 역사가 짧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등 글로벌 유명 환경단체들은 “GMO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체를 인간이 창조한 것으로 그 역사가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의 안전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유해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 주요 선진국의 과학자들은 GMO 전용 농약인 ‘몬산토사의 라운드업(Round Up)’이 “불임과 난임,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GMO를 재배할 때 대량으로 뿌려지며, 유전자 조작이 된 GMO곡물 이외에 모든 식물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농약이다.

사람에게는 각종 질병을 발생시켰다. 세계 3대 GMO콩 재배지인 아르헨티나의 시골 마을 차코에서는 1990년대 중반 대량으로 살포된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 암과 뇌성마비, 이상질병에 시달렸고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죽어갔다.

또 2016년 초 페루 북부의 한 초등학교 학생 92명과 교사 3명이 한꺼번에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근처 농지에서 비행기가 라운드업을 공중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CNN, BBC 등 글로벌 유력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보도된 바 있다.

결국 WHO(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성 물질로 공식 규정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스리랑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 포함 선진국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아직 '깜깜'

이 때문에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콩, 토마토 등 GMO 식물을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 마트에 진열돼 있어도, 국내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57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21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지난 8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는 보류됐고, 현행 제도에서 변할 게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등이 포함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전날 발표한 청와대의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또 “GMO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며 “이미 GMO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똑같은 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인데 왜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린 ‘GMO완전표시제’ 기자회견. 2018.05.09. sunjay@newspim.com

◆ GMO 생산업계 “전 세계 식량난 해결사”

반면 몬산토 등 식품기업들과 유전 공학 일각에서는 GMO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줄어들고,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GMO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GMO는 자연의 곡물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와 제초제 등에 강한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은 GMO를 재배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해외에서 수백만톤 규모로 들여오며 세계 1위 수입국을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만721톤의 GMO 농산물들이 수입됐으며, CJ제일제당이 전체 수입량의 32%에 달하는 약 340만톤을 수입하며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236만톤, 사조해표 177만톤, 삼양사 172만톤,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을 각각 수입했다. 이들 식품 대기업 5곳이 99% 달하는 1066만 8975톤을 수입한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는 GMO 원료를 식용유에만 사용한다”면서 “식용유는 100% 지방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와 다르게 CJ제일제당은 GMO콩을 직접 한국 공장까지 들여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료 수입량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가공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없지만, 결국 GMO에서 추출한 식용유이며 그걸 제품에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종교적, 환경적, 안전성 등 다양한 이유로 GMO 사용 식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 반대는 그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GMO 원료 표시로 인해 일부 먹거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것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