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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日 반드시 참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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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北 추가 행동 필요, 대가 줘서는 안돼"…문 대통령 "걱정 말라"
아베 "일본인 납치해결 韓 협력 요청"…문 대통령 "최선 다하겠다"
위안부 문제, 기존 수준에서 얘기 오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 남북미 3개국 주도→평화협정 남북미중 4개국 체결→러시아와 일본을 포함 6개국 주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든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그 뒤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사상 처음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연대를 확인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다”며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일본인 억류 피해자를 언급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라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수준에서의 얘기였다”며 “문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했던 투트랙,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했다”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찬 끝 무렵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내놓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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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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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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