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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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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40여일만에 전격 中방문 김정은...북미회담 앞두고 공조 확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요.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구한말 한반도를 놓고 주변 열강들이 각축을 벌였던 일화를 역사책에서나 봤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 주변강국들과 외교전을 벌이는 형국이니 격세지감이 일면서 한편 뿌듯하기도 합니다. 실리와 명분을 잘 조화시켜 한반도의 새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 이후 약 40여일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네요. 북한 지도자 역사상 한번도 타지 않았다는 전용기까지 타고 날아갔다니, 북미정상회담늘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 등과 단단히 끈을 묶는 모양새입니다. 북중러, 한중일 '공동전선'으로 대립각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롄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40여일만에 전격 中방문한 김정은···'대미 과시용'?/노컷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방중 이후 약 40여일만에 또다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년] 포항지진서 영흥낚시배 전복까지..부실대응 여전/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은 방향적으로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냉철한 평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폼페이오 北 곧도착…북미회담 장소·날짜 정해져"(종합)/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美 CBS "방북 폼페이오, 억류된 미국인 3명과 돌아올 것"/뉴스1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미 CBS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과 돈’ 北-中-美 3국의 풀기 어려운 퍼즐/뉴스핌
불과 40일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다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방미…판문점선언 이행 공조 논의/뉴스1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與, 오늘부터 지방선거 대비 전국 필승대회…첫 단추는 '김경수'/뉴스1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6·1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권역별 필승전진대회를 시작한다.

-한국당, 文정부 1년 일자리정책 맹공…오늘 평가 토론회/뉴스1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정진석 위원장)는 9일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일자리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與 "부실수사 의혹은 빼자"… 드루킹 특검 결렬/조선
여야(與野)는 8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본회의 처리 시기 등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바른미래 '文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뉴스1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비판하고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한국당, 기초의원 출마자 연수…경기서 필승결의대회/연합
자유한국당은 9일 경기도 화성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의 정석, V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초의원 공천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에서는 선거운동 전략과 홍보 기법 등을 전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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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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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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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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