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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남북 해상무역 시그널…북한모래·크루즈 등 빅4 경협기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06:00

남북 해상무역·남북 공동어로수역 등 실현 가능성↑
남북 크루즈 관광·북한모래 수입 등 돌파구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 남북 해상무역에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공동어로수역, 남북을 잇는 크루즈 관광, 북한모래 수입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의 선봉엔 해양수산정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정착 훈풍은 해양당국의 기대심과 전문가들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연일 핑크빛 무드다. 해양수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간 4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4대 핵심 전략은 남북 해상무역, 남북 공동어로수역, 남북을 잇는 크루즈 관광, 북한모래 수입 재개 등으로 유추된다.

◆ 남북 경협, ‘해상무역’ 선봉

우선 남북 경협의 선봉엔 철도뿐만 아닌 남북교역을 잇는 해상무역이 가장 큰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경협지도가 가시화될 경우 인천~남포의 바닷길은 필수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항만 업계의 관측이다.

인천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남포를 향하던 해상무역의 요충노선으로 불렸다. 또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적고 노동력과 전력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나포항은 평양과 가까운 최적의 유통항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때문에 인천∼남포의 바닷길이 2010년 끊긴 이후 사실상 8년만에 재계할지 여부가 지대한 관심사로 부상 중이다.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구상에는 해주·송림항도 있다. 더욱이 인천~해주가 신설될 경우 인천항의 배후 항구 역할로 수출입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북한산 무연탄 밀반입으로 논란이 된 북한 평안남도 송림항도 서해 무역항 간의 수출입 환적 기능에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서해 평화수역’이 언급된 것도 ‘남북 해상무역’의 패러다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6년 3월 이후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가동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톡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구역 틀에 가장 대표적인 중심지가 나진항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포항 포스코 등으로 운송했던 사업이다. 환동해 해양 물류벨트를 통해 물류비의 10~15%를 감소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기대감 ‘솔솔’…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

이미 항만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용역을 통해 북한시장의 여건 변화와 물류성장 가능성을 엿본 상황이다. 북방 물류시장 활성화를 통한 나진항 연계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연구기관은 통일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북한항만물류체계의 연구과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바닷길을 통한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항만기본 현황이 먼저라는 복안에서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에는 해상·육상을 아우르는 전략적 물류계획이 포괄돼 있다. 하지만 북한 항만의 기본 골자가 파악돼야 한반도 및 북한항만의 미래 물류체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항만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북한 항만 수심도 고려해봐야한다”며 “평면도·배치계획 수립을 비롯해 남북 항만물류 우선사업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 등도 따져본 것으로 안다.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단천항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남북교류 항만의 개설은 본격적인 한반도 개발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 주요항만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개발면적, 접근성, 자연조건, 개발의 용이성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검토돼야한다. 각 항만별 물동량 배분에 따른 시설소요 및 부두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선박에 맞는 적정개발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통일 후 개성·해주 직접적 배후권 형성. <출처=인천항만공사>

◆ “공동어로·크루즈 관광·북한모래 등 기대감 커”

남북 간 경협 중 ‘북한산 모래 수입’은 기대감이 크다. 도통 풀릴 기미가 없던 ‘골재대란’에 북한산 모래가 해결책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바다 생태계 파괴와 어민 반대로 모래 수급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단번에 풀 수 있는 협력 사업이다.

아울러 중국의 불법 조업 등 ‘싹쓸이’ 조업으로 어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어획문제도 남북 수산협력을 통한 돌파구로 불린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이 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의 남북 공동어로가 가능해질 경우 서해 황금어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의 경우 북한 동해산을 거래하거나 공동 조업이 가능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오징어뿐만 아니라 서해 황금어장의 보고는 물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분야에서는 남-북-러-중-일을 연결하는 크루즈 상품의 가능성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은 환동해권에 국제 여객부두 조성사업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퉈 평화크루즈 사업, 남북 교차관광 등 남과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남북통일 후 개성·해주 등 폭넓은 배후권 형성과 이를 확장해 나가는 수출입 환적 기능에 대한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있다”며 “항만개발과 크루즈 사업 연계 등 첫 물꼬를 트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 “동해~북한, 제주~북한 등 평화크루즈 사업, 남북 교차관광 등 관광업계에도 기대감이 크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루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사업 확대 가능성에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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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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