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남북화해무드' 270조 시장 열린다..건설업계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04월28일 13: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개년 전략‧경제특구‧관광특구‧인프라에 200조 이상 필요
천연가스파이프라인‧고속철도 건설 핵심
재정부담 적은 BOT방식 도입..자금조달 관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북한시장이 열리면 우리 건설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총 2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부터 철도‧도로 건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로 건설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북한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관건이다. 

27일 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은 총 270조696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관광특구 개발 ▲에너지·교통 인프라개발 총 4개 핵심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우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에 총 108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김책광업제련단지, 청진중공업단지,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에 약 5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386㎞의 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고 2490㎞의 고속도로 건설, 평양국제공항 확장에 약 27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업개발과 전력개발에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

북한에서 추진 가능한 주요 핵심 인프라 사업 <자료=건설산업연구원>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는 총 5곳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무역지대다. 

개성공단은 앞으로 2·3단계 개발이 추진되면 기반시설 공사비 6834억원와 공장 건설비를 포함하해 총 6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건산연은 개성공단 사례를 토대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2조4000억원, 신의주 1조6000억원, 황금평 2000억원, 금강산은 4200억원의 건설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방급 19개 경제개발구 총 투자비 규모는 2조5213억원이다. 이에 따른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7조6313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산연은 전망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칠보산·백두산 3대 관광특구 개발도 지난 2010년 금강산 관광특구 수준으로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원산지역을 종합휴양지로, 백두산은 동물원, 식물원을 포함한 관광지로, 칠보산은 골프장, 스케이트장, 문화민속촌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교통 인프라개발에 투입될 예상 금액은 56조2000억원이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길이 1000~1100㎞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준비 중이다. 건설비용만 3조~3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3500㎞ 철도 현대화 사업에 26조3625억원, 신의주~평양~개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에 26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13년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11개 핵심프로젝트 달성을 위해서도 96조538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장기 국토발전 전망 <자료=건설산업연구원>

북한은 이같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투자제안서에 사업방식으로 BOT를 명시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는 ‘특별허가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BOT 방식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이영석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주요 인프라개발을 위한 북한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BOT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며 "BOT방식으로의 사업구조화를 통해 북한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경우 북한 내 인프라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북한지역의 건설 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륙 연계 철도 인프라 사업, 농촌 개발을 비롯한 남북한 모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