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검찰·관세청·공정위까지…한진그룹 조씨일가 '사정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5:57

공정위 등 사정당국 조사 전방위 확산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 현장조사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 '정조준'
"사익편취 혐의 조사하고 있다"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유수진 기자 =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현민(35·여)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투척’ 사건으로 촉발된 사정(司正)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세청·검찰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는 등 조 씨 일가를 향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24일 각 사정당국을 비롯한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 1차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1일에 앞서 20일 공정위 조사관 30여명도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은 국제선 기내면세품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한진’의 특수관계인인 조현아 씨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을, 2014년에는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공정위가 정조준하고 있는 혐의는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 등 사익편취 여부다. 공정위 내의 재벌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한한공 다수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행세란 거래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중간 거래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중간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이 현장조사 중"이라며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로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남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약관 손질이 있었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등 불공정 운영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뉴스핌DB>

 

아울러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정조준한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제재’ 대법원 상고도 조 씨일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불복 소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갑질 만행’이 만천하에 들어난 만큼,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 남아있는 사정기관들의 액션행보 여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통행세 여부가 국세청 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나 납품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회사를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등에 대해 정조준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진그룹 조씨일가의 눈속임을 통한 자금 거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밖에 지난 1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조 전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대한한공 외 다수 계열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으로 한진 소송 중인 사안과는 전혀 별개”라고 전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의혹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차례 약관을 고쳤고 이후 시장지배적 남용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