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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3] 빨라지는 '北 핵사찰 프로세스'…국제사회 "비핵화 검증 준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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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북한 핵시설 관련 자료 수집·분석 중"
CTBTO "北,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즉시 서명 권고"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를 환영하며 비핵화 수순을 위한 검증 준비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핵 전문가들 "비핵화 검증 준비 완료…北, 핵 관련 프로그램 도표 공개 필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비핵화 검증과 관련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IAEA의 프레드릭 달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나온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IAEA는 비핵화 검증 활동을 재개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AEA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최근 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FA에 따르면 IAEA는 앞서 북한이 지난 2009년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는 IAEA 요원들을 추방한 이후에도 북한 핵시설 사찰 복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달 대변인은 "북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며 "검증 절차와 관련한 준비는 돼 있으므로 관련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북한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은 희망적"이라며 "사찰단이 그곳에 가는 것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RFA에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투명성'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사찰단이 핵 실험장 토양 견본을 채취해 핵연료가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와 핵실험에 사용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후 수개월 내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도표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도표를 공개했다"며 "특히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는 현재 운영 중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사회 "비핵화 위해 적극 동참…北,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즉시 서명해야"

유엔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CTBTO의 라시나 저보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환영하며 CTBTO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즉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북한이 손을 내밀면 평화로운 핵 이용과 관련해 정보와 기술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날 NPT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 역시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NPT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정해 놓은 비핵화 규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 다른 핵 개발 국가의 사례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북한을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 역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합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관련국들은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이 시점을 비핵화와 한반도 내 평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최근 평화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국제사회는 최대한의 제재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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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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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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