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대학통장] '적립금 부자' 대학들, 40년간 교육부 감사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8:28

1979~2014년 사립대 44.5% 설립 후 종합감사 '0'
부자 사학 고대·연대·홍대도 '감사 패싱'
전 사립대 종합감사에 71년·회계감사 12년 걸려
"감사 인력 충원..적립금 순위로 감사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황유미 기자 = 10조원에 육박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 운영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유명무실한 감사제도가 사학비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 및 교육계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총 281개교) 중 44.5%(125개교)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학사운영, 회계,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종합감사 패싱’ 대학에는 서울의 유명 사학인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등도 포함돼 있다. 종합감사를 1회밖에 받지 않은 대학도 40.6%(114개교)였다. 정 전 의원은 2015년 9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임희성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은 국내 대학에서 절대적 다수인데 교육부 감사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특히 적립금을 많이 쌓은 유명 대학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53개 사립대 감사에 걸리는 시간은 71년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규정이 국립대보다 허술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교육부 훈령(감사규정)에는 사립대학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종합감사 주기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공립의 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의무화한 것과 대비된다.

실제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1년에 5개 대학 내외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3개교를 대상으로만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016년과 2017년에는 5개씩이었다.

이 같은 감사 속도라면 2018년 4월 기준 총 353개인 사립대(사이버대와 대학원대학교 포함)가 모두 종합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회계감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많은 대학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들여다 보는 회계감사를 받는 대학은 1년에 20~30개로, 매년 30개씩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해도 계산상 12년 이상이 걸린다.

더욱이 감사 대상 선정위원회가 5년 이내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감사 학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몇 십년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대학이 나올 소지도 있다.

◆사후조치도 미흡..수천만원 빼돌려도 주의·경고 그쳐
감사 과정뿐만 아니라 감사 이후 조치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감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세한대는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관련 소송비용 368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거나 학교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5100만원을 법인회계 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하는 등 문제가 적발됐지만, 경고 및 시정 조치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제29조 6항)은 학교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총장이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위반)

수원대(2014년), 수원여대·나사렛대·안양대(2012년), 신라대·남서울대(2010년) 역시 비슷한 위반사항이었으나 주의나 경고 또는 시정 조치만이 내려졌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3월 진행된 신안산대학교 및 학교법인 순효학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시설사용료 세입 및 기부금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음이 확인됐으나 이 또한 관계자 3명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을 뿐이다.

대학 및 사학 법인이 부당하게 쌓은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사학 적립금이 부당하게 사용됐음이 확인될 경우 다시 회수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등록금 인하 등 학생들에게 이를 직접적으로 돌려줄 것을 명령할 수는 없다.

과도하게 쌓인 적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민사소송을 통해 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2015년 민사소송을 통해 과하게 쌓인 수원대 적립금 일부가 학생들에게 돌아간 적이 있다.

◆”적립금 상위 대학부터 감사해야”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감사 담당부서 인력 확충과 함께 무작위가 아닌 체계적인 감사 대상 선정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의 전담인원은 9명이고 감사총괄담당관실 및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의 가용인력까지 포함하면 사립대학 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임 연구원은 "교육부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긴 한데. 감사 내용 자체가 불법성에 초점이 돼 있다 보니 감사 범위가 소극적이고 협소한 부분이 있다"며 "사립대는 (정례화된 종합감사) 기준 자체도 없는 것 등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는 "적립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교육환원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적립금 높은 순위별로 학교 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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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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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