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9 포커스 온 차이나]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반보호주의 역설 전망, 청명 연휴후 주가 향배 주목, 통합 출범 은보감회 현판식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09:23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09:26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일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개혁개방 40주년 성과 및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의지를 밝힐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청명절 연휴를 마치고 금일 첫 개장한다. 중국 은보감회(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류허 부총리가 금융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사진=바이두>

1. 보아오 포럼 개막, 시진핑 주석 10일 기조연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博鰲論壇)이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다. 중미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0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집권2기 들어 처음 열리는 보아오 포럼으로 시 주석이 내놓을 메시지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매체들은 시 주석이 이번 기조연설에서 개혁개방의 성과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 및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한다.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시 주석은 지난 2010년 2013년 2015년에도 보아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저우원중(周文重) 보아오 포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중국 저격 관세 리스트가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이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창설돼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보아오 포럼은 올해 ‘개방혁신의 아시아, 번영발전의 세계’를 주제로 개최된다. 3년 임기의 이사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내정됐으며, 부이사장에는 ‘미스터 런민비’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사진=바이두>

2. 청명 연휴 후 중국 증시 첫 개장, 무역전쟁 영향 촉각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청명절 휴장을 끝내고 첫 개장한다. 무역전쟁 악재가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증시는 지난 5일~6일 청명절 연휴로 휴장하며 무역 갈등의 직접적인 충격을 피해갔지만, 미국증시는 지난주 무역 전쟁이 고조화되며 약세장을 연출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0억 달러 추가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상무부 외교부 등 정부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항미원조 전쟁(6∙25전쟁)에서 미군과 싸웠던 것처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강경한 논조로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가 이번주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중국 주요지수인 상하이 및 선전 증시는 청명절 연휴 직전일 무역전쟁 우려로 모두 하락 마감했다.

한편, 금주 중국 증시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11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13일에는 수출입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3. 중국 은보감회 현판식 개최, 금융 시스템 개혁 중요성 강조

‘시진핑 경제 복심’ 류허(劉鶴) 신임 부총리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銀行保險監督管理委員會 은보감회) 현판식이 개최됐다. 은보감회는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정부 기구 개편안에 따라 새로 출범한 기관이다. 기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한 것으로 초대 수장은 궈수칭(郭樹清) 인민은행 당서기 겸 부행장이 맡았다.

류허 부총리는 이날 현판식에 참석해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대적인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 리스크 방지 및 해소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은보감회는 합병 이후 첫 회의에서 "불법 금융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 거품을 억제하겠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궈수칭 은보감회 주석, 이강(易纲) 인민은행장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