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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봄’..남북정상회담 주역들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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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콘래드호텔서 뉴스핌 창간 15주년 북핵포럼
임동원·이종석·정동영,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 대거 참석
北 비핵화, 남북미 평화선언..한반도 이슈 진단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간 대화무드의 동력이 결국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봄'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현재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존재한다. 신중론은 그간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이른바 '퍼주기식'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다. 반대로 낙관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적극적인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올해 남북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는 주장이다.

월리엄 페리 전 장관 <사진=뉴시스>

남북정상회담 산파 역할 '베테랑 장관들' 총출동

<뉴스핌>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4월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3층)에서 종합통신사 전환과 함께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북핵포럼', '비전선포식'을 잇따라 개최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깊이 관여했던 '3인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이종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두 강연자나 특별대담자로 나선다.

이들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꾸린 자문단에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구상에 밑그림을 그리는 '브레인' 인사들인 셈이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사진=뉴시스>

임동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빌 클린턴 미국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와 특별대담을 가진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전망을 위해 <뉴스핌> 포럼에 흔쾌히 참석 의사를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핵의혹 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같은해 11월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할 조정관 자리에 페리 전 장관을 임명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기도 했다. 때문에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5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당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는 '페리 보고서'를 내놓으며 '온건 합리주의자'로 불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시스>

당시 페리 보고서는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순차적으로 ▲1단계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클린턴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다. 그 이후 페리 전 장관은 북미 관계를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최상수 기자 kilroy023@

페리와 특별 대담 나서는 임동원·정동영..'전환기 남북관계' 강연 나서는 이종석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에 이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2000년 5월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 베테랑으로 통한다. 특히 그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스핌> '특별손님'으로 정동영 전 장관도 초대됐다. 그는 2005년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 타결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뉴스핌>은 페리 전 장관과 이종석 전 장관에게 듣는 '특별강연'의 장도 마련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남북관계 사안'을 두고 날카로운 지적과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다.

페리 전 장관이 '뉴 페리프로세스와 북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먼저 마이크를 잡으며, 이어 이 전 장관이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명품강연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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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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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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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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