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전문가 진단] 북·미정상회담, 단계론 넘어 '원샷' 비핵화 논의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외교 전문가들 "핵동결 우선 합의가 현실적"
하펠 교수 "핵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것이 첫 단추"
미 행정부선 "북한에 단도직입적으로 비핵화 요구"
홍민 연구실장 "트럼프, 핵동결보다 더 큰 것 원한다"

[뉴스핌=장동진 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비핵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 동결 수준에서 양측이 동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외교 전문가들 "북한의 핵 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것이 첫 단추"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프랭크 본 히펠 프린스턴대 교수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비확산 관련 토론회에서 "비핵화를 위해선 우선 북·미 양측이 북한의 핵 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핵개발의 검증 가능한 동결 정도만 합의한다면 성공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최소한 핵 동결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있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역시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북핵 동결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실적으로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은 북·미대화를 대북 제재 완화와 시간벌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존 볼튼 신임 미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통신/뉴시스>

미 행정부 "북한에 단도직입적으로 비핵화 요구할 것"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튼 임명자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비핵화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튼 임명자는 지난 25일 뉴욕 라디오 채널(AM 970)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단도직입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협상을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며 "보통 대화는 수개월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최대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때부터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며 "전 세계가 목격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진행 중이며 진행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회담에서 핵 동결에 머물 가능성은 작다"며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는 것은 핵 동결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실장은 또 "핵 동결에서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론'은 없는 것 같다"며 "북·미 모두 '단계론'이 아닌 '원샷'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역시 '체제 보장'만 확실히 해준다면 현재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다 '비핵화'를 바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