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막바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몰려.."3월내 신청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부터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급증
신청자 몰려 등록기간 5일 소요...이번주 빨리 신청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자들이 각 지역 구청에 몰리고 있다.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방향을 튼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신청부터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3일 정도 걸리던 기간이 5일 가량으로 늘었다.

27일 강남구청을 포함한 서울 일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자가 막바지 몰리면서 지난해 말보다 약 10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20~30여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3월 하반기로 들어서자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몇년 임대 등록을 신청할지를 정하고 등기본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중 하나를 미리 소지해 주택과에 방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후 민원과에 등록 접수한 후 일주일뒤 최종 등록증을 주택과에서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5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인근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늦어도 이날까지 신청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3월 안으로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청 외관 <사진=김신정 기자>

가급적 구청도 이번주까지 등록증을 발급해주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3월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기를 바라는 신청자들이 많아서다.

구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 등록 기간 지체로 불안한 신청자는 구청 접수증만 들고 세무소로 바로 찾아가 해당주택에 한해 임대사업등록이 가능하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서초구청, 송파구청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구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문의 내용이 달라 서류 작성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관련부서의 전화통화는 거의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명씩 문의 전화가 걸려오다 보니 전화불통은 예사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담당인력을 추가 배치했는데도 막판에 신청자들이 몰리며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와 다세대 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신규 및 추가 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판까지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로 세금 압력을 받자 임대사업자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월 안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매매시 일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남 세무서 관계자는 "4월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3월 이전보다는 신규 등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