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문가 “코레일-SR 통합이 철도공공성 증대에 기여”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5:24

윤관석·안호영 여당 의원 주최..정책토론회엔 250여명 참석
발제맡은 채원호 교수 “코레일-SR 통합으로 철도공공성 강화해야”

[뉴스핌=나은경 기자] 철도산업 통합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과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이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코레일>

이날 토론회는 김윤자 한신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는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황시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박철순 철도동호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 통합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윤관석·안호영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녹색교통,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해 25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 채원호 교수는 과거 철도구조개혁의 경과, 고속철도 분리운영이 가진 문제점, 해외철도 사례를 소개하며 “고속철도 분리운영 실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계철도산업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레일과 SR을 통합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서비스를 제고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수 박사는 철도 분리운영은 경쟁이 아닌 SR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녹색교통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다수가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시원 교수, 박철순 철도동호회원도 각각 안전과 철도서비스 시너지효과를 이유로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했다.

최진석 교통연구원 팀장은 코레일-SR이 경쟁관계가 아닌 경합관계로 상호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견을 드러냈다. 최진석 팀장은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기관간 물리적 통합보다 ‘정서적, 업무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