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트럼프식 통상압박 등 보호무역 논란 속에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17차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현재 125개국 13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ICN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정책을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카르텔 법집행 및 경쟁정책’이라는 특별주제 아래 다양한 세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제17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Incentives, Deterrence and Compensation)’의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 패널로 참석해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 등을 발표한다.
한국의 정책동향과 관련해서는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한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간 최적의 조합 노력이 소개된다.
아울러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과정의 당사자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구제 개편을 알린다.
담합과 관련한 정보제공 차원에서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뿐 아니라 기관투자자 주주대표소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기관투자자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의 임원들이 담합을 결정·주도한 경우와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구축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주주들이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말한다.
사례로는 MB정권에 이뤄진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한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주대표소송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올해 두 번째 해외길에 오르는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미국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DOJ), 유럽연합(EU), 영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경쟁당국들과의 양자협의회을 진행한다.
우선 올하우젠(Maureen Olhausen)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알포드(Roger Alford)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등과의 양자협의회 일정이 각각 잡혀있다.
현재 FTC 신임 위원장에는 조셉 사이먼스(Joseph Simons)가 지명됐으나 청문절차 등 최종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양자협의회 일정에는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EU 경쟁총국장, 코셀리(Andrea Coscelli)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경쟁당국들과의 기술지원 논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의 법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경쟁챕터, 퀄컴 소송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