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 대통령 주재 혁신전략회의..10대 중점사업 추진
'광화문1번가 상설화' '국민참여예산제' 등 국민참여 확대
OECD '삶의질 지수' '정부신뢰도' 등 주요 지수 향상 목표
[뉴스핌=김세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부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문 정부는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대책’에서 OECD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 10위권,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갖고, 기본방향을 국민으로 정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국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의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으로 내세웠다.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협력을 통해 할일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3대 전략도 수립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과제 달성을 위해 함께 발표한 10대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민 삶의 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확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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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보다 안전..국민 삶을 바꿔라
우선 정부는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를 늘린다. 그간 성장만 중시했다면, 안전과 복지, 환경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우선 느리고 답답한 현재 응급상황신고체계를 바꿔 112는 5분대, 119는 6분대 신고 후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조치한다.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는 복잡한 민원은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지금까지 어떤 제품, 음식이 위험한 지 알 수 없었지만 470개 생활화학제품과 닭, 오리, 계란 등 주요 식재료 이력정보를 국민에 모두 공개한다.
또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해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참여예산제,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등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은 앞으로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강화,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공정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구축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성비가 15대1인 남성중심 공직사회를 바꾼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 선까지 여성비율을 높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미온적 처방에 그쳤던 성폭력 접수 및 신고를 바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무조건 퇴직 처리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성폭력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끊이지 않는 공직자 부정부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에 ‘갑질’을 할 경우 엄중 징계한다.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다.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