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차이나 패싱' 초조한 중국, '북한은 혈맹 적극 도울 것' 환구시보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7:58

'한국은 북한 음해 주동세력'으로 몰아세워
한·미·일과 협상 테이블서 북한 돕겠다고 자처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는 한·미·일 3국의 교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 환구시보)가 18일 게재한 사설의 제목이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불거진 중국의 역할론 속에서 북한과 거리두기에 나섰던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논조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차이나 패싱' 우려가 대두된 시점에 나타난 절묘한 태도 변화여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환추스바오(이하 환구시보)는 18일 사설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 악화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중국 사회가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독립적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의 정치 체제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

사설은 북한이 독립적이고 자주적 주체로의 존중받아야 할 국가라고 강조한 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외부 세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암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산업 체계를 비교적 완전하게 구축하는 결코 쉽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도 북한을 치켜세웠다.

또한 북한은 자신의 정치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북한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북한을 대변했다. 세계 각국이 확연히 다른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북한만을 콕 집어 공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설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을 콕 집어 비난한 대목이다. 북한과 특수 관계인 한국이 오랜 기간 북한 정치 체제를 공격하고 북한 지도자를 음해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는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중국 사회는 결코 한국의 이러한 북한에 대 적대 행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통해 중국의 북한 지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환구시보 사설은 동시에 중국과 북한이 외부의 교란에도 흔들림 없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국이 북한을 동등한 우방으로 여겨왔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거세진 중국의 역할론도 한·미·일 3국의 북·중 관계 교란 작전으로 몰아세웠다.

중국이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은 한·미·일 3국의 여론몰이로, 중국은 북한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구축한 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웃 국가에 대한 실력행사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과 북한은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우방이라고 사설은 역설했다.

중국과 북한이 유일하게 이견을 보이는 것은 핵문제에 국한된다며, 한·미·일 3국이 핵문제를 이용해 북·중 양국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이 북중 양국의 반목을 바라며 대량의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구시보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따듯한' 논조는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다. 지난 2017년 4월 28일 환구시보는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대응 준비를 촉구했다. 11월 17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데 북한이 불만을 품고 있어 양국 관계가 급속이 냉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외부 평가에 환구시보는 북한과 중립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18일 사설에선 지난해와 달리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과 지지로 시작해 한·미·일 3국의 북·중 관계 이간질을 주장했던 사설은 말미에서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앞으로 진행될 한국, 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돕겠다고 나선 것.

사설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롭다며, 북한이 단독으로 한·미·일 3국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북한의 안보와 정당한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 한·미·일 3국과의 회담 테이블에서 북한의 협상 지위를 강화하고 회담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의 많은 리스크를 예방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날 환구시보 사설의 핵심 내용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중국이 북한의 편에 서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