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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패싱' 초조한 중국, '북한은 혈맹 적극 도울 것'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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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 음해 주동세력'으로 몰아세워
한·미·일과 협상 테이블서 북한 돕겠다고 자처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는 한·미·일 3국의 교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 환구시보)가 18일 게재한 사설의 제목이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불거진 중국의 역할론 속에서 북한과 거리두기에 나섰던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논조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차이나 패싱' 우려가 대두된 시점에 나타난 절묘한 태도 변화여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환추스바오(이하 환구시보)는 18일 사설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 악화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중국 사회가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독립적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의 정치 체제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

사설은 북한이 독립적이고 자주적 주체로의 존중받아야 할 국가라고 강조한 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외부 세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암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산업 체계를 비교적 완전하게 구축하는 결코 쉽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도 북한을 치켜세웠다.

또한 북한은 자신의 정치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북한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북한을 대변했다. 세계 각국이 확연히 다른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북한만을 콕 집어 공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설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을 콕 집어 비난한 대목이다. 북한과 특수 관계인 한국이 오랜 기간 북한 정치 체제를 공격하고 북한 지도자를 음해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는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중국 사회는 결코 한국의 이러한 북한에 대 적대 행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통해 중국의 북한 지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환구시보 사설은 동시에 중국과 북한이 외부의 교란에도 흔들림 없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국이 북한을 동등한 우방으로 여겨왔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거세진 중국의 역할론도 한·미·일 3국의 북·중 관계 교란 작전으로 몰아세웠다.

중국이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은 한·미·일 3국의 여론몰이로, 중국은 북한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구축한 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웃 국가에 대한 실력행사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과 북한은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우방이라고 사설은 역설했다.

중국과 북한이 유일하게 이견을 보이는 것은 핵문제에 국한된다며, 한·미·일 3국이 핵문제를 이용해 북·중 양국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이 북중 양국의 반목을 바라며 대량의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구시보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따듯한' 논조는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다. 지난 2017년 4월 28일 환구시보는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대응 준비를 촉구했다. 11월 17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데 북한이 불만을 품고 있어 양국 관계가 급속이 냉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외부 평가에 환구시보는 북한과 중립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18일 사설에선 지난해와 달리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과 지지로 시작해 한·미·일 3국의 북·중 관계 이간질을 주장했던 사설은 말미에서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앞으로 진행될 한국, 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돕겠다고 나선 것.

사설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롭다며, 북한이 단독으로 한·미·일 3국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북한의 안보와 정당한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 한·미·일 3국과의 회담 테이블에서 북한의 협상 지위를 강화하고 회담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의 많은 리스크를 예방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날 환구시보 사설의 핵심 내용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중국이 북한의 편에 서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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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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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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