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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1년] '헌정 사상 최초' 퍼스트레이디서 수감자 전락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22:12

1963년 靑 입성..1974년 퍼스트레이디 대행 시작
박정희 대통령 서거 뒤, 청와대 떠나 18년간 칩거
1997년 정치인으로 출발…2013년 대통령 당선
'국정농단 사태' 선고 앞둔 피의자 신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던 대통령이다. 2013년 2월25일 취임한 그에게는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이 따라 붙었다.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그의 몫이다. 지난해 3월10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의 사가로 쫒겨갔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상단 시계 방향으로 박 전 대통령 가족, 18대 대통령 취임 선서, 구속 뒤 재판에 출석한 모습,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 모습 [대통령기록관·사진공동취재단·뉴스핌DB]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12월17일 취임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갔다. 당시 나이는 12세로,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였다.

11년 뒤인 1974년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총을 맞고 사망하면서,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를 대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1979년 흉탄에 살해되자, 퍼스트레이디 생활도 끝나게 됐다. 모친에 이어 부친도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들과 함께 청와대를 떠났다. 18년간의 영애 생활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199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1997년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시작된 시기였다. 김영삼 정부 때인 그해 11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등 한국경제가 침몰하고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첫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내면서 정치 기반을 다져나갔다.

2007년 대권도전에 나섰다. 당시 이명박 후보에 패했다. 또 다시 대권에 도전했다. 2013년 18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떠난지 34년 만에 청와대에 재입성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취임식 후 서울 효자동 주민들과 함께한 모습 [대통령 기록관]

하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다.

그해 12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박 전 대통령은 세달간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도 대국민 사과 없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광화문 등에는 ‘하야하라’는 촛불집회가 매주 이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거부했다. 청와대에 칩거하며 압수수색까지 거절했다.

특검은 2017년 3월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합작품’으로 결론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결국 구속됐다. 구속 뒤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다.

퍼스트레이디에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박 전 대통령은 4월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다시 태극기가 하늘에 휘날리고, 땅에 팽개쳐지는 날이 될 전망이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일에 태극기는 하늘과 땅을 오갔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눈물로 채워질 것 같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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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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