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1000억달러 줄여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05:03

워싱턴 방문한 류허 위원에게 구체 방안 주문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전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달러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어 세계 양대 경제국 사이에 마찰이 지적재산권과 IT 등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 <출처: 블룸버그>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1000억달러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책자들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류 허 중국 정치국 위원에게 이 같은 과제를 떠안겼다는 얘기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교역에서 375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약 27%를 축소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에 10억달러의 무역 적자 축소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정확한 수치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뜩이나 미국이 태양열 패널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의 신경을 건드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관세 계획은 중국 경제 정책 수립의 핵심 브레인으로 통하는 류 허 위원을 포함한 시진핑 주석의 보좌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기간에 이뤄졌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2위 경제국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게재한 트윗에서 “미국은 지적재산권 도적들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며 “과거 수년간 지속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와 관련, 미국이 원자재뿐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IT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국의 미국 자산 인수 및 투자를 가로막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중국 정책자들 사이에 IT 부문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먼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무역적자 축소 역시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연초 중국의 대비 무역수지 흑자 지표를 통해 무역전쟁은 현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2월 수치가 연초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말했다.

중국의 올해 1~2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219억달러와 210억달러로 파악됐다. 흑자 규모가 완만하게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전체 무역 불균형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중국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를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인하가 수입품을 포함한 민간 수요를 확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