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와 관련,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거래를 투명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는데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을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날 '가상통화 규제반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홍 실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단시일 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지는 않을 뜻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 실장은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거래소 폐쇄 등과 같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달 동안 28만 8295명이 참여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은 7번째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