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법의 지배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처음으로 조약에 명문화하는 ‘일본·EU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정은 경제나 안전 보장 등 약 50여 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뮌헨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오는 17일에라도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회담을 갖고 협정 합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연내 서명을 체결하고 국회 승인을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협정 모두에 일본과 EU가 법의 지배나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명기할 방침이다. EU는 2001년 이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문제가 제3국과의 관계를 맺는데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분쟁 해결이나 금융정책, 해양·우주에서의 자유 활동 등을 포함해 약 50여 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방침이다.

유럽에서는 경제력을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 격차나 포퓰리즘의 대두 등 각 나라별로 과제가 다층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EU 공통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유럽의 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SPA를 토대로 프랑스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의 사정도 고려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협정 체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해 여름 유럽 방문에서 SPA에 대략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그 일환으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고노 외무상도 이번 뮌헨 안전보장회의에 맞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서발칸 지역의 유럽 각 국과 개별 회담을 갖고 ‘유럽 중시’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할 방침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