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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국가대표급 시니어타운' 삼성노블카운티 고준호 대표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4:41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5:36

‘베이비부머 세대 위한, ‘노후테크’ 어떻게 하나‘
“‘경제적 준비’ ‘건강’, 행복한 노후 두 개 수레바퀴”
“’의료 서비스‘, ’건강 문화시설‘, ’친교‘ 시니어타운의 장점”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절박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85세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은 개인차원이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이슈가 됐다.

 오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중 1명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2년후부터 고령인구에 포함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나이를 먹고 있다.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 잔디광장에서 고준호 대표(오른쪽)가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내 대표적 시니어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를 책임진 고준호 대표. 그는 삼성생명 산하 공익법인 삼성노블카운티를 3년 가까이 이끌고 있다. 33년동안 보험업계 홍보 신화를 일구었던 고 대표는 복지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제2의 직업을 걷고 있다.

 그를 만난 많은 입주자들과 직원들은 ‘홍보’ 못지않게 ‘복지’라는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유의 ‘섬김의 리더쉽’, ‘겸손의 리더쉽’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고 대표를 만나 시니어타운 삼성노블카운티를 운영하면서 체득한, 이제 막 고령인구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노후테크’에 대해 들어봤다.

 고 대표는 행복한 노후생활 조건에 대해 “젊었을때부터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준비와 건강이 행복한 노후생활의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것이다.

 그는 노후 주거형태와 관련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중 한 배우자가 건강을 잃으면 리스크가 크다”며 “마을, 지역공동체, 집단 거주시설로서 흔히 말하는 시니어타운 시설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니어타운의 장점으로 ▲의료서비스 ▲건강과 문화시설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교 등의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후 요양시설은 소규모이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 정부 보조금과 개인들이 내는 돈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요양 시설들은 훨씬 좋지만 공급이 워낙 적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시설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런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 문화센터를 찾은 고준호 대표가 퍼즐을 맞추던 입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삼성노블카운티, 외환위기 끝난 2001년 첫 입주...시니어타운의 전형이 되다

 - 우리나라 대표적 시니어타운, 삼성노블카운티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나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건립을 시작해서 2001년도 첫 입주자를 맞았습니다. 올해로 18년째입니다. 건립 당시 국내에서 노인복지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약간 있었으나 대기업이 참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부 병원을 경영하던 분들이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삼성이 시작하면서 대기업이 노인 주거 시설에 참여한 계기가 됐습니다.

 - 선대 고(故) 이병철 회장은 노인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1981년도에 일련의 공익사업을 하려고 삼성생명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사업이 의료사업, 둘째가 어린이 관련 사업, 셋째가 노인 관련 산업입니다. 의료사업의 경우 삼성의료원이라는 대형 의료기관 탄생으로 이어졌고 어린이집도 90년대에 활발하게 지어서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부모들이 아이를 제일 맡겨두고 싶어하는 시설이 됐습니다. 노인 복지 주거시설로 세운 것이 2001년 개원한 삼성노블카운티입니다.

◆ “어린이 웃음소리 끊이지 않도록 해라”...“주민과 젊은 세대 어울리는 스포츠 센터도 건립”

-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실버타운이 많지 않습니다. 설립 당시 어떤 콘셉트로 사업을 시작했는지요.

▲ 당시 국내에는 벤치마킹할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 일본, 미국 등을 많이 벤치마킹했구요. 이건희 회장이 콘셉트를 정해줬는데 그 첫째가 노인 주거시설에 항상 어린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주(主)지만 지역 주민, 젊은 세대와 어울릴 수 있도록 종합스포츠센터를 같이 건립했고요. 거기에 어린이집과 또래의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같이 짓도록 한 것이 가장 남다른 특징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시설이 됐습니다.

 

- 삼성노블카운티는 어떤 시설로 구성되어 있나요?

▲ 단지 전체로 보면 7만평정도 되는 대지 위에, 크게 보면 비교적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 분들이 계시는 양로 주거 시설인 타워동, 치매 중풍 등으로 독립 생활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인 너싱홈, 아울러 지역 주민과 외부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는 리빙프라자 등 세 부분의 공간과 기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빙프라자에는 현재 2000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 종합스포츠 시설과 함께 외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동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원급 클리닉 병원시설, 금융회사와 식당 등 임대 입점이 있습니다.

- 현재 노블카운티가 자리 잡은 터가 명당 터로 소문이 나있는데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기업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에 너무 민감해하거나 꼭 그런 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정말 좋은 부지에 자리 잡았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배산임수입니다. 뒤에 동네 뒷산 치고는 약간 규모가 큰 청명산 산자락에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앞이 툭 트인 전경에다 항상 햇빛과 함께 할 수 있는 양지바른 곳에 있습니다.

앞에 신갈 저수지라는 큰 물을 갖고 있어, 풍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입지조건의 명당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대 회장이 그런 안목으로 자리를 골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대표는 호텔 지배인이자 아파트 관리소장 ”...“크고 작은 가족 문제까지 대화로 해결 모색”

 - 일반 기업의 CEO는 영업과 이익을 중시하지만 삼성노블카운티 대표는 이웃과 약자를 보살피고 배려하는 CEO의 덕목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삼성노블카운티 대표로서의 업무를 설명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부모님 세대를 모시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르신들로만 대하면 거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친구처럼, 어떨 때는 자녀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 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직이 대부분입니다. 대표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게 어르신을 대할 때 정말로 본인이 된 것처럼 대화하고 불편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해야 지요.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텔 지배인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관리소장 역할입니다. 호텔 지배인으로서 입주 어르신이 로비에서 하차하는 순간부터 생활하고 식사하고 주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고 고객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거공간에서 비가 오면 물도 새고 하수도 막히고 난방도 안 될 때가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시니어타운의 운영을 맡은 대표는어떻게 보면 섬김의 리더십, 친구의 리더십 그런 콘셉트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3년 가까이 복지기관 대표로서 성과와 소감은.

▲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부임해서 첫해에 입주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당시 목표가 500세대 돌파였는데 그해 500세대 돌파는 물론 한해에 80~90세대 정도가 입주했습니다. 아마 3년 전부터 우리 주변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나 혹은 직원들이 특별히 잘해서라기 보다 그때 노령인구가 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이지요.

- 보통 입주자랑 어떤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나요?

▲ 생활의 불편함이 가장 많습니다. 첫째가 건강과 식사, 둘째가 주거 환경, 셋째는 재미 등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 개인적인 고민, 가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서로 격의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계신가요?

▲ 물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가족, 건강,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 등 어려움 대부분을 직원과 함께 소통하고 또 실제로 해결도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후 생활, 가정 마을공동체 시니어타운 순으로 선택”...“배우자 건강 가장 먼저 챙겨야”

 - 마을 공동체로서 시니어타운은 다른 노후 복지시설에 비해 어떤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요양원, 지역 공동체 등 여러 가지 콘셉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블카운티는 공동체이면서 집단 주거 시설이기도 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노인분들은 본인이 평생 살아온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유지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가장 좋고 큰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부부 중에 한 배우자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서 부부만 사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것은 여러 리스크가 있어서 마을이나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이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 집단 거주시설로서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부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면 어느 연령 이상은 집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싶고요.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설은 다른 곳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지만 조금 적응하면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리스크를 덜 수 있고 노인들이 편하게 생활하는 편의시설과 주거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고 항상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졌던 양로원 같은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 도서관에서 입주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영세하고 열악한 요양원이 대부분”...“국가 지자체 기업 시니어타운 건립에 적극 나서야”

 - 훌륭한 지역공동체 집단 거주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실버타운이 요양원과 어떻게 다른지, 큰 시설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거 형태로 볼 때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요양원입니다. 실버타운은 노블카운티같이 일부 큰 주거시설들이 있고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100실 이하 작은 주거시설로 요양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긴 국가에서 더 신경쓰고 좋은 시설을 많이 짓도록 지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큰 기업이 하는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일부 있긴 한데 워낙 드믑니다. 대부분 소형 민간업체, 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주변에 많다보니 수천 개가 됩니다. 그 중 일부 열악한 자본력을 가진 영세한 시설들은 문제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님을 모시려 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좋은 곳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 어떻게 보면 국내 요양시설도 양극화, 영세화, 노후화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규모가 크면서 비용을 적게 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요양시설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자체나 국가 또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버타운 같은 주거 시설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요양원은 정부 장기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배려와 의료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시설은 정부 보조금과 개인이 내는 돈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봐야합니다.

지자체 요양 시설들은 훨씬 좋으나 공급이 적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시설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업들이 그런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정보 보조금 외에 기업이 투자한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적인 면에서 허용해준다면 큰 비용 크게 안들이고 좋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복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 돈, 지식, 취미, 사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 건강과 돈이 노후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취미, 친구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노후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해야합니다. 입사할 때부터 노후 연금이나 저축을 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뒷받침되면서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우자와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결국에 남는 건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두 배우자가 같이 건강 할 수 있도록 젊었을 때 같이 노력을 하면 노후에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사람이 늙어간다는 실재적 의미 깨달아야”---“3세대가 모여 사는 가족이 가장 행복”

- 복지전문가로서 제2의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말해 주세요.

▲여기서 늙어가는 것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저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늙어 가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니어타운에서 60대부터 100세가 넘은 분들까지 보면서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어 가는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 건강에 대한 불안감, 주위 분들이 사망하면서 따라오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진행이 되는 게 ‘아 저게 삶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비로소 느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것까지 알게 됐으니 저는 큰 행운아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젊었을 때 ‘노후준비 다 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본인이 늙어간다는 생각은 결국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현장을 보고, 그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늙을 수 있다, 나한테도 노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살면 조금 보다 더 행복한 그런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전파자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님들과 따로 살게 되는 이런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면 3세대가 모여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좋은 영향, 부모가 줄 수 없는 영향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항상 어른과 가까이 지내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핌 Newspim] 글=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정리=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 노인주거복지시설: 2016년말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거 및 의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주거단지로 32개 노인복지주택과 265개 유료양로시설이 있다. 대부분 소규모이면서 열악한 시설에 그치고 있다. 100명 이상 입주가 가능한 실버타운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0여곳에 불과하다.

 노인복지시설현황

 구분

시설별 

2016년도 시설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32

 양로시설

 265

 노인공동생활가정

 128

소     계 

 425

<출처:보건복지부>

* 삼성노블카운티: 약 22만4000㎡(6만8000여평) 부지 위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타워 동(2개동 553세대, 30~72평)과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요양센터인 너싱홈(178 베드, 1, 2, 4인실)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거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타워 동 36평(전용 18평)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은 3.5억~4.8억원, 월 생활비는 독신 210만원, 부부 340만원 정도이다. 보증금은 퇴소 시 전액 반환되며, 생활비는 회원 전용 식당에서 맛과 영양, 건강을 고려한 식사, 청소 및 침구류 세탁, 부대시설 이용, 세대 관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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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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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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