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TF, 최저임금 TF 등 역할 중복 많아
기존 공조직 불신, 업무 중복 등 역할 규정해야
노무현 '위원회 공화국' 재현되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집권 1년 만에 일각에선 'TF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 TF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꾸리기로 했다.
소형 원자로 'SMART(스마트)' 건설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TF도 같은 날 공식 출범했다. 여기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다.
지난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화재 참사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TF'를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TF가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며 "TF라는 것이 기존 공조직이 담당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 기민하고 심도있게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만들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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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이다. 전문적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직제의 틀을 넘어 인력을 뽑아쓰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후 해체한다. 그렇다보니 꼭 필요한 경우에 잘만 활용하면 일 처리에 있어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혼란만 불러 올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집계된 것만 무려 33개, 한달에 4개씩 새로 생겨
취재를 통해 정부 부처 내 파악된 TF는 모두 33개에 달했다. 국정기획위 산하에 5개, 청와대 소속 6개, 정부부처 내 9개, 민주당 산하 13개 등이다.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달에 4개씩 새로 생겨난 셈이다. 청와대에 소속된 가상화폐 TF, 최저임금 TF, 범정부 청년일자리대책 TF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정부 내 가상화폐 과세 TF, 국세행정개혁 TF,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대책 TF, 통신비 인하 TF,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TF, 권력기관 개혁 TF 등도 있다.
가상화폐 TF 처럼 청와대,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존재하는 TF도 있다. 일정부분 역할이 다르다고는 해도 중복되는 역할론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청와대-정부-여당, 역할 중복되는 TF 관리 어려워
현 정부 내 TF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곳곳에 퍼져 있는 TF들을 하나로 모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따로 없어 전체적인 집계가 쉽지 않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TF는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해체한다"며 "따로 모아 관리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무상 중복 등 TF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TF만 보더라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최저임금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가 TF를 꾸렸다. 청와대와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를 만들었다.
가상화폐에 관해선 가상화폐 TF에 더해 가상화폐 과세 TF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 범정부 재정분권 TF 등이 운영 중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공약 검토 TF를 운영한 바 있다.
◆ 공조직 기능 약화 우려, TF 역할 범위 규정해야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자칫 'TF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소 규모, 최대 효율' 기치에 맞게 TF 활용 빈도가 높았다. 두 달여 남짓한 활동기간에 지방공약 TF 외에도 국정비전·프레임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을 만들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40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렸다"고 꼬집었다.
TF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칫 기존 조직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엄 소장은 "(TF 활용은) 기본적으로 기존 공조직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것"이라며 "꼭 필요할 때 운영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많이 TF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 조직을 복지부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